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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씨와 정씨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배후를 주도했다고 판...
김동연 경기지사가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퇴를 앞두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 전환에 착수했다. 민주당의 대선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김 지사 측은 8일 공지를 통해 김 지사가 9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출마 선언 직후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완성차 3대 회사 소재지인 미국 미시간주로 향한다. 김 지사 측은 “자동차 부품 관세 대응을 위한 긴급 출국”이라며 “미시간주에 12일까지 머물며 관세 외교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 지사가 미국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을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한 배경엔 경제·통상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계산이 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경제의 시간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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