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5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9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남한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인 정부 측에선 통일부와 법무부 직원이 출석했다. 피고 측 자리는 비어 있었다.정부는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법적 책임을 물어 국가 채권을 보전하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기존에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이던 4층짜리 건물을 수리해 입주했다. 그런데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2020년 6월16일 이 건물을 폭파했다. 근처에 있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속속 베일을 벗으면서 국내 기업들이 현지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 품목 관세 부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완성차 업계는 공장 증설(현대차그룹)로 대응 중이고, 미국 내 상당한 규모의 생산 거점을 이미 확보한 배터리 제조사들은 공급 과잉을 차단하기 위해 현지 고객 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양상이다.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부정적이어서 가뜩이나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데다, 지금의 관세 정책대로라면 미국 외 국가에서 원료(핵심 광물)를 들여오는 비중이 높은 배터리 산업의 특성상 원가 경쟁력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내 첫 원통형 배터리 전용 공장인 애리조나 법인에서 애리조나 상공회의소와 지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건설 상황을 공유하고 신규 인재 교육 센터 오픈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가자 공격을 재개한 이스라엘군은 약 3주 만에 가자지구 땅 절반 이상을 점령했고, 국제법도 개의치 않는 무차별 공습에 인명 피해는 커지고 있다.8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지구를 “킬링필드(대량 학살 현장)”에 빗대며 “민간인들이 끝없는 죽음의 고리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이스라엘이 지난달 1일 42일간의 휴전이 종료된 후 이튿날부터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구호품 반입을 차단하면서 물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경 바깥에는 국제사회가 보낸 구호품이 트럭째 발이 묶인 채 쌓여 있지만, 불과 몇㎞ 떨어진 가자지구 안에서는 굶으며 하루하루 버티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구테흐스 총장은 “가자지구가 단 한 방울의 원조 없이 버틴 지 한 달 이상이 지났다”면서 “그곳엔 식량도 연료도 의약품도 없으며 공포의 수문이 다시 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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