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150억원 넘는 어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날 기준 경북 영덕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규모는 선박 30척, 어망 74개, 양식장 5곳, 가공업체 3곳 등 158억원으로 추정됐다.선박 중에선 어선 25척이 완전히 불에 탔으며, 양식어류는 47만 마리(강도다리·은어)가 폐사해 약 3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정치망과 자망의 손실 89억원을 비롯해 가공업체 건물 16채가 모두 불에 타 2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산물 상품 손실도 14억원에 달했다. 이 중 어선보험에 가입된 어선은 9척으로 일부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하지만 양식보험에 가입된 2개 양식장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는 “양식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 사고를 담보하는 상품으로, 해상 화재는 자연재해로 보기 어려워 화재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최새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유지에 한정되는데도 새로운 정책결정을 한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도 아니고, 구체적·실질적 정책 결정을 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영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내란 공범으로 탄핵당했어야 마땅한 자가 대통령 권한을 제 것인 양 휘두르고 있다”며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행세를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의 이번 재판관 지명이 앞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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