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능지수 기준(IQ 70)보다 2점 높은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5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2022년 성인 지능 검사에서 IQ 72 판정을 받은 ‘경계선 지능인’이다. 현행 제도상 IQ 70 이하는 지적장애인, IQ 71~84는 경계선 지능인으로 분류된다. A씨는 특히 ‘지각추론’ 영역의 점수가 낮아 ‘손으로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발 끈을 묶기조차 쉽지 않다. 단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힘들어 한달 이상 일하지 못했다고 한다.A씨는 국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구청은 장애 정도를 심사하기 위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 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IQ 70 ...
시민사회단체가 ‘표지갈이’ 방식으로 출판 실적을 위반해 감사원의 검정취소·정지 사유 판단을 받은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이 교과서는 친일 인사를 옹호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등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시민단체와 교육단체로 구성된 ‘문명고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대응 대책위원회’는 14일 경북 경산에 있는 문명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량 역사교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감사원이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가 검정 출판실적 기준을 위반해 검정 합격 취소에 해당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그런데도 문명고는 불량 역사 교육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불량 역사교육이 지속할수록 학생들은 그만큼 더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감사원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교육부·평가원의 역사 교과서 검정’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국학력평가원은 최근 3년간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출판한 실적이 없음에도, 2007년에 출판한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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