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김석우
지난 2019년 부산 해운대구가 관리하던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져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지자체가 유가족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이재찬 부장판사)는 중학생의 유가족 A씨 등 3명이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19년 7월 2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명장그린공원 내 우수저류시설 상부 체육공원 풋살장에서 중학교 1년생 A군이 골대에 매달렸다가 골대와 함께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졌다.재판부는 해당 골대가 최초로 설치될 때는 고정시설인 앵커가 4개 있었지만,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앵커가 빠져 있어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재판부는 “사건의 경과를 보면 객관적으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며 “해운대구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되는 주민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보면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
국내 소비자들의 친환경 생활 실천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경제적 혜택을 주는 친환경 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성인 소비자 32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조사한 결과, 66.4%(2125명)가 현재 친환경 제도를 이용 중이라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탄소중립포인트,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e-라벨, 온라인 녹색제품전용관 등 4대 친환경 제도를 이용 중인 소비자 1530명 중에서 58.0%는 경제적 혜택이 있다면 제도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친환경 생활 실천율 점수는 2019년 62.1점에서 2023년 57.1점으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느린 배송’ 등 새로운 친환경 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특히 응답자의 93.0%가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는 느린 배송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느린 배송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즉시 배송하지 않고 차량에 물건이 가득 찼을 때 배송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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