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부산 방문을 앞두고 부산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부산은 지난해 1월 이 후보에 대한 테러사건이 발생한 곳. 최근 이 후보에 대한 테러 모의 제보가 접수되는 상황이어서 이 후보의 부산 방문에 경찰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오늘부터 경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제 권총 테러’ 제보를 계기로 시작된 이 후보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경호로 전환된 것으로 이 후보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에 준하는 ‘을호’ 경호를 받고 있다.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를 근접 경호하는 경찰은 180여명으로 알려졌다. 각 후보에 대한 국민 관심도와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접 경호인력의 수는 차이가 있다. 이 후보를 근접 경호 인력은 수십명 규모로 전해진다.이와 별개로 지역 경찰청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15일 개최됐다.오는 10~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통상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등 아태지역 21개 주요 경제체 통상장관들과 WTO 사무총장, OECD 사무차장 등이 참석한다.한국은 2005년에 이어 20년만에 APEC 의장국이 됐다. ‘통상장관’ 직함을 가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장이 됐다.한국 정부가 준비한 주제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등 3가지다. APEC 정상회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 연결, 혁신, 번영’를 뒷받침하는 이슈로 선정했다.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의 통상장관들이 참석하는 만큼 본행사보다는 미국과의 국가별 양자회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측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
1·2심 법원이 판결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적용 법령’을 빼먹고 유죄를 선고한 점이 대법원에서 드러나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유죄 판결문에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다. 이씨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는 다른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 조치했다는 점을 공익신고했다. 이씨는 A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전보 조치하고, 정직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2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보 후 피해자가 근무한 위치, 기존 업무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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