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21대 대선 환경 공약에 탄소세 도입이 빠졌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탄소세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이번 대선 공약에는 담기지 않은 것이다. 대선 국면에서 성장을 앞세우고 증세와 거리두기에 나선 이 후보의 ‘우클릭’ 행보에 따른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12일 민주당 중앙선대책위원회 정책본부가 낸 이 후보의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환경 분야인 기후위기 대응은 열번째 공약에 올라있다. 기후 위기 대응의 주요 내용으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35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쇄, 햇빛·바람(태양광·풍력 발전) 연금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추진, 탄소중립 산업 전환, 건축·수송 부분 탈탄소화 등이다.하지만 이번 대선 공약에 탄소세 도입은 담지 않았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탄소세를 도입해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나경원 의원과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한 위헌 정당이 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3일 계엄의 밤에 오후 11시쯤 추경호, 나경원 두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했다는 것이 비화폰 통화 내역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과 국민의힘 당사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하며 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못했다”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요청 혹은 지시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자당 의원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면 내란 동조”라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그 통화에 따른 윤석열 내란수괴의 지시로 두 의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서울 학생들은 매년 3~4월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그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기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2023년 5월 서울시의회가 개별 학교에서 이 검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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