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6일 우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우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지난 1월18일 가방으로 한 언론사 취재진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김 부장판사는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견제와 비판으로 발전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행사는 용인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특히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며 “특정 언론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서부지법 울타리를 넘어간 혐의(건조물침입)로 경찰에 체포됐던 안모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앞서 안씨는 서부지검 울타리도 넘으려고 시도했던 것...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13일 “저 권영국은 페미니스트”라며 성평등과 성적 자기결정권 강화를 뼈대로 한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성신여대 유세를 시작으로 동덕여대 재학생들을 만나는 등 20대 여성 표심에 호소했다. 공약에서 여성 의제를 지운 주요 대선 후보들과 차별화하며 진보적 선명성에 집중하는 모습이다.권 후보는 이날 “저는 여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나라, 성별 고정관념으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꿈꾸는 페미니스트”라면서 “성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며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하고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막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낙태죄 대체 입법을 추진해 여성의 안전한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비동의강간죄와 성평등 임금공시제, 포괄적 성교육 도입도 내걸었다.권 후보는 12·...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고액의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관보에 공개된 검찰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리고 접대비와 같은 66만여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법무부는 이들이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총 536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봤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116만3767원, 유 검사와 임 검사가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나 검사는 당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유·임 검사는 오후 9시30분부터 10시50분까지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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