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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김민석 “차별금지법, 불이익 우려하는 교계 분들 있다···찬반 말하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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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6-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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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차별금지법을 두고 “그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법안이 통과되면 할 말을 못하거나, 제약당하거나, 심지어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닐까 (우려를) 제기하는 교계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기본 입장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찬성이다 반대다 말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찬반 입장을 언급하며 “두 주장은 일종의 본질적 자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토론과 접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한 기독교계 단체 행사에서“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같은 날 여러 명의 지인에게 1000만원씩 빌린 것을 두고 “그때 신용 상태가 어려워 사적 채무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며 “결론은 원금과 이자도 갚았다”고 말했다. 그는 “(돈 빌려준) 그분들이 그냥 평민들인데 ‘합동으로 기자회견 할까,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 걸 제가 미안해서 말리고 있다”며 “다 떳떳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고교 시절 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표절 예방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실제 발의까지 이어진 것에 관해서는 “(아들에게) 혹시라도 대학 입시에 쓰지 마라, 그래서 안 썼다”고 말했다.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은 지난 13일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판결문 전면 공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안이 여러 차례 올라왔고 이번처럼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 시스템의 위헌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제도 변화는 더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 투명성’의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헌재가 현행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 공개 요구에 따라 열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극소수 판례를 공개했다.
이어 사법개혁으로 ‘확정 판결문 즉각 공개’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2013년부터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을 볼 수 있게 됐다. 2019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열람 폭이 한층 넓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연도 이후에 나온 판결만, 그것도 ‘비실명’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이때까지 “판결문 열람 제한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들이 헌재 문을 두드린 사례는 적지 않다. 대통령이 판결문 전면 공개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 판결문 열람 시 법원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판결문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점을 문제 삼은 청구인도 있었다. 헌재는 “대법원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헌재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봤다. 군사법원 판결 등 “법률상 비공개 사유가 없는 판결서들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3월 “법원이 모든 종류의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는 작위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회에서도 해결이 지지부진하다. 최근엔 2017년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함께 개정안을 냈다. 판결문 열람 수수료를 폐지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다는 취지였다. 22대 국회에서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등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약 9개월째 논의에 진전은 없다. 21대에서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미확정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 정도가 유의미한 변화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전반적인 사법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법부가 어떻게 시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지 직면한 상태에서 판결문 공개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며 “헌재뿐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를 충실하게 진행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특검)가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17일 특검보 후보자 추천과 사무실 물색 작업을 마쳤고, 채 상병 특검도 막바지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내란 특검 파견검사들은 파견 첫날인 이날부터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이날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차장검사를 지낸 허상구·박지영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자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임명 요청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검찰 출신 박억수·김형수 변호사와 윤태윤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자로 추천받았고, 이들 중 박·김 변호사도 후보자에 넣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8명 중 6명을 특검보로 임명한다.
조 특검은 전날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9명 파견을 요청했다. 12·3 불법계엄 직후부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실무를 지휘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 파견검사들은 이날 곧바로 합류해 업무 파악에 들어갔다.
앞서 조 특검은 군사기밀을 다뤄야 해 보안이 중요한 데다 최대 267명의 수사팀이 일할 민간건물을 찾기 어렵다며 서초동 서울고검에 장소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사무실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서울고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곳이다. 조 특검은 사무실 준비 전까지 서울동부지검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 중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서울 광화문에 특검 사무실을 차리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민 특검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입주와 관련해 국유재산사용승인 신청서를 보냈다. 입주를 위한 사전 협의도 마쳤다. 이 건물은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해 공실이 많아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쉽고, 서울 도심이라 접근성도 좋아 최종 채택됐다고 한다.
민 특검은 전날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와 검찰 출신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 등 8명을 특검보 후보자로 임명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이들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한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수사팀 인력부터 파견받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특별수사관 채용을 위해 변협에 공고도 내기로 했다. 민 특검은 이날 서초동 개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등을 추천받으면서 명단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넓어 수사팀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걱정”이라면서도 “(김 여사 대면)조사가 이뤄지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날 중 특검보 후보 8명 임명요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오후까지도 내부 인선 작업을 진행했다. 특검보 후보자에는 군법무관 출신 류관석 변호사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상윤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공수처·군검찰 등 인력 파견 요청은) 특검보를 선정한 다음에 상의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사무실은 서초동 한 건물에 차려질 것이 유력하다.
한편 12·3 내란 사태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공수처는 특검 수사와 관련해 “최대한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 그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채 상병 사건도 (사건을) 맡은 수사진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검법상 3개 특검에 10명 이상을 파견하도록 돼 있다. 수사능력에 대한 의심을 받는 공수처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이 수사인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기회라고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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