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58·사진)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내정자가 플랫폼 대기업인 네이버 대표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내정자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대도 많고, 걱정도 많은 것으로 안다. 열심히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막중한 시기에 중요한 위치를 맡게 돼 마음도 무겁고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밝힌 지명소감에서도 “중소벤처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는데 저의 역량과 경험을 다 쏟겠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주문받은 역할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관 후보 지명) 발표 내용에서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새로움을 더했으면 한다는 기대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가진 지식과 경력 등 전문적인 부분이 (중기부 장관 역할에) 도움 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안다”며 “그 부분도 잘 살펴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통 제조 중소기업과의 접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디지털 전환에 많은 부분이 연결돼 있고 전통시장도 네이버 시절부터 디지털 전환과 기술 활용해 협업 사례를 만들어 왔다”며 “낯설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내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로 국내 포털산업 태동기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 내정자는 1997년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해 검색사업본부장을 맡으면서 국내 최초로 다른 포털 사이트의 자료까지 찾아주는 ‘열린 검색’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후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겨 서비스1본부장과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지냈다. 2017년에는 여성 최초로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 내정자를 “알고리즘 조작하고도 반성없던 네이버 대표”라고 비판했다.
네이버가 2012년 2월~2020년 8월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6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네이버는 한 내정자가 대표를 맡고 있던 2021년 3월 검색 알고리즘 조작이 소비자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은 네이버가 경쟁업체와 경쟁업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플랫폼 대기업이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중소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플랫폼 대기업의 시장독과점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시기에 네이버 대표 출신의 한 후보자를 중기부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산 수입품에 일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율 25%에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 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는 해당 관세를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관세를 한·미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상호적 조치로 본다”면서 “그러나 한국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와 미 농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실질 가중평균 관세율은 0.19~2.87%였고 이 수치는 2023년에도 비슷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인용한 수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USTR과 상무부는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사실상 50% 관세를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해 “USTR이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포함해 비관세 조치에 대한 평가를 내놨지만 미국 관세 수준을 정당화할 만한 양측의 합의된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대미 관세는 0%에 가깝다. 미국의 관세가 이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건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며 “우리 분석 결과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을 통해 대미 무역에 있어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한·미 무역 관계를 변경할 필요가 거의 없다면서 비관세 조치 등 미해결 문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기존의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주차창으로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통상적인 출입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지하로 들어갔는데, 그건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였다. 현재 (내란) 재판에 들어갈 때도 공개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 말은 특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8일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또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이 통보한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출석 시간 변경을 요구해 이는 수용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박 특검보와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의견서는 오늘 제출됐나?
=그렇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라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뜻인가?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출석이 이뤄질지는 미정인가?
=비공개 소환 원칙이라고 하는데 다 공개가 됐다. 특검법에서는 다른 법과 달리 수사 과정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는데, 토요일(28일)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는 모르겠지만 소환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토요일 소환 시점까지 특검팀에서는 소환조사 준비를 하는 건가?
=당연하다. 소환 요구를 했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결정이다.
-의견서가 접수된 건 언제인가?
=(오늘) 오후 3시30분 정도다.
-공개 출석을 하게 되면 포토라인이 만들어지는 건가?
=저희가 별도로 포토라인을 설치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소환 일시와 장소를 공개했을 뿐이다.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말은 비공개 소환인데, (내용은) 내가 들어갈 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저희가 체포영장 청구할 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대우하는 거 자체가 오히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관점에서 봐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하루 12시간 이상 조사할 수 없고 심야조사도 안 되는데, 토요일에 출석해도 오후 6시 이후 조사 계획이 있나?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심야조사는 저희도 특별히 할 계획이 없다. 조사할 양이 많은데 그게 끝나지 않으면 추가 소환이 이뤄져야 한다.
-당일 조사하고 결정하나?
=그렇다.
-이번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체포방해 지시 외 다른 것도 조사에 포함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피의사실 관련해 공표한 걸로 안다. 체포영장 범죄사실 외에 다른 부분도 포함돼 있는 게 맞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도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혐의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영상녹화 계획이 있나?
=본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 장비는 갖춰져 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행사하는 대로...(행사하면 조사가) 빨리 끝날 수 있을 거 같다.
-조사실은 일반조사실과 다른가?
=일반조사실을 활용한다. (다만) 경호 인력이 있어야 한다. 근접경호하는 인력이 있어서,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별건 수사, 정치적 행보란 비판 입장이 나왔는데 특검 입장은?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걸 문제삼는 거 같은데 특검 인력에 경찰 파견 인력, 검찰 특별수사본부 파견 인력이 다 포함돼 있다. 특검은 그 조사 인력을 다 흡수했다. 조사했던 사람이, 소환 요청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있는 거다. 다시 특검이 소환 요청을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체포영장 청구라고 하는 건 소환 불응한 경우에도 할 수 있지만,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경찰에서 3회에 걸쳐서 소환을 요구했다. 근데 우편을 받지 않으시고, 서면조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안 받아서 안 나간 것이다? 마지막은 왜 안 나갔냐. 특검이 발족했는데 (경찰이) 부르니까 안 나간 거다라고 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별건 수사인지 모르겠다.
-아직 조율 과정일 텐데 언론에 공개하는 건 섣부르다는 지적이 일 수 있을 거 같은데.
=소환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차원이다. (특검법에) 수사 과정에 대해 알리도록 돼 있어서 최소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요일까지 지켜보시면 될 거 같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주장도 한다.
=보는 사람의 시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듯하다. 본인이 수사할 때 그런 시각이었나.
-토요일 출석하겠다고 하고 지상으로 오면 경호처랑 협의하나?
=협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시위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오늘 제출한 의견서에 지하주차장 출입 안 될 시 출석 불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나.
=지하주차장 출입은 이전에도 요구했다. 전례가 없고,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었다. 그 답변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의견서)이 들어온 것이다.
-질문지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지금도 늘였다 줄였다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요구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다. 저희가 9시로 통보한 이유는 조사 양이 많아서다.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서 9시로 요구한 건데 본인이 10시를 얘기해서 조정 가능하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처음엔 안 된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또 다시 요구를 해와서 (수용했다).
-들어갈 때 지하로 가더라도 나올 때 지상으로 나온다든지 하는 방안도 고려하나?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들 다 현관으로 들어가셔서 현관으로 나오셨다.
권이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이 25일 “향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 적절한 부지를 찾기 위한 조사·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 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지하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를 늦추는 연구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취임한 권 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한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연구원 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경우 연구원 차원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인) 우리 연구원에 주어지는 국가적 임무는 어렵더라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기술 개발과 처분장이 만들어질 만한 장소를 조사·탐사하는 일을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은 1978년 고리 1호기를 가동한 이래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등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안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 그 분량이 1만8900t에 이른다. 언젠가는 이를 영구 보관할 처분장으로 옮겨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서는 강한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처분장 선정 조건도 까다롭다. 지진 활동과 지하수 흐름이 적은 수백ｍ 깊이 지하에 마련해야 한다.
권 원장의 발언은 정부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이후 적절한 조건을 갖춘 처분장 부지를 선정해야 할 때 지질자원연구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한 나라는 핀란드가 유일하다.
권 원장은 산업체 굴뚝에서 나가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빨아들인 뒤 지하 공간에 묻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개발에도 매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대규모 실증 사업을 실현하는 데 방점을 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CCUS는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단기간에 탄소를 내뿜지 않는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이왕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잡아들여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일을 최대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권 원장은 또 “향후 핵심 광물 자원을 탐사하는 과정에서도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건에 따라 탐사의 주요 목표가 되는 광물이 수시로 바뀌는 일을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어떨 때에는 리튬에 초점을 맞추다가 또 다른 때에는 다른 광물을 지향하는 방식으로는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핵 협상 재개를 위해 민수용 핵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지원금 등 대이란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CNN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기에는 대이란 제재 완화, 동결된 이란 자금 해제, 핵시설 재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가 미국의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아랍 동맹국들과 만나 수 시간에 걸친 비밀 회담을 하고 이란과의 협상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담에선 이란에 우라늄 농축을 수반하지 않는 민수용 핵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200억∼300억달러(약 27조∼4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비용은 미국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아랍국가 파트너들이 부담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워트코프 특사는 “미국은 프로그램 구축 비용을 감당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해제하고 60억달러(약 8조원) 규모에 달하는 해외 동결 자금에 이란 정부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미국이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타격한 포르도 핵시설을 우라늄 농축 기능이 없는 민수용 핵시설로 대체하고 그 비용을 미국의 지원을 받는 아랍 국가들이 부담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모든 논의의 핵심 전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불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자국의 권리로 주장해왔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6차 회담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이란 핵시설을 폭격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을 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협상 재개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참석차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해 “다음 주에 이란과 대화를 가질 것”이라며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도 같은 날 인터뷰에서 “이란과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란이 민수용 핵 프로그램을 보유할 수는 있지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는 없다며, 대신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수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란과의 문제와 대화는 ‘농축이 불가능한 더 나은 민간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이스라엘의 공습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의 영향으로 이란이 핵 협상에서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역으로 이란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이란 의회는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핵 프로그램 운영 의지를 드러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국영 TV 인터뷰에서 이란은 현재로서 미국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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