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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 “부정선거 의혹 유포 처벌 불가···법 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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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8-1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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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철훈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0)이 “부정선거 의혹 유포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논란이 된 부정선거 주장 현수막 게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론자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사전투표 폐지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대법원과 국회 차원의 검증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 총장은 지난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의혹 확산을 규제하기 위해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선관위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 내부 출신인 허 총장은 지난 1일 취임해 장관급 사무총장 업무를 시작했다.
허 총장은 “부정선거 의혹 유포자를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14명을 고발했는데 전부 불송치·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는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다 보니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행안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무분별한 부정선거 음모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유해성과 허위사실 유포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 총장은 전국 각지에 걸린 부정선거 현수막과 관련해 “선거(대선)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이 부정선거 주장 현수막을 선거 기간에 게시했고 선거 후에도 게시해 논란이 됐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현수막이 투표 참여 권유 형식을 띠고 있다며 투표 참여 현수막은 “정보 제공과 가치 중립적인 현수막만 허용”하거나 “비방성 허위 사실 현수막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론자들과 이에 호응하는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허 총장은 “저희가 유권자 의식 조사를 해보니 73%가 사전투표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2014년 도입 당시 11.5%였던 사전투표율이 20대 대선 36.9%,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31.3%, 올해 21대 대선 34.7%로 3배 이상 늘었다.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활용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허 총장은 부정선거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묻자 “없다는 것을 완벽히 증명하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어떻게든 해소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서버 검증에 응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대법원이 서울 중구선관위의 선거무효소송에서 요구한 서버 검증을 선관위가 수용했다”며 “대법원이 범위를 정해주면 검증을 추진하고 검증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서버 검증 요구도 응할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가 지난 대선 당시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처음 구성·운영한 공정선거참관단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허 총장은 밝혔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선거 교육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중립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선거교육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대선과 올해 대선에서 불거진 선거 관리 부실과 채용 비리 사건으로 훼손된 선관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허 총장은 “직원들에게 국민 신뢰가 없으면 선관위는 존재할 수 없다는 ‘‘민무신 선불립’을 얘기해왔다”며 “국민을 중심에 둔 선거 관리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총장은 채용 비리 근절 방안과 관련해 “앞으로는 지방 공무원 대상의 경력직 채용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용 비리 통로가 된 지방직 경력 채용을 없애 비리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조직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왔다며 국회의 선관위 통제를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했다.
허 총장은 선관위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적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투·개표를 맡기면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해석을 통해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에 문턱을 낮추는 등 ‘생산적 금융’ 유도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회계기준 해석을 공개했다. 인프라펀드는 SOC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 또는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일반적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고,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이들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검은 명씨가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자료를 보내면서 ‘보안 유지’를 당부한 것이 ‘여론조사 무상 수수’의 근거라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봤거나 누군가 비용을 대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서에 “2022년 3월 중순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들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명씨를 만났다”고 적시했다. 또 “명씨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수행하며 대통령 선거 당선에 기여한 대가로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단수공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보안 유지’ 당부를 받으면서 여론조사를 받은 대화 내역과 명씨와 김 여사,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녹음 등에 비춰보면 여론조사 자료를 무상으로 수수한 사실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적었다. 대화 내역은 2021년 7월3일 명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명씨는 김 여사에게 “내일 오후에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며 여론조사 자료 파일을 전달했다. 김 여사는 “넵 충성!”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면서 공표 제한에 대한 대처방안 등도 먼저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구서엔 “김 여사가 명씨 주관의 여론조사 공표가 제한될 위기에 처하자 명씨와 그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명씨에게 적극적으로 그가 교부한 여론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다”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그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부부가 2021년 6월26일~2022년 3월2일 받은 58차례(공표용 36차례) 여론조사 결과가 2억7440만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유선희·이홍근 기자
yu@kyunghyang.com
가자지구를 완전 점령하겠다고 선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뿐 아니라 중부 피란민 캠프에 대한 공습 계획을 추가로 공개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완전히 격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빨리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내외신 기자들과 잇달아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8일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승인한 점령 계획에 가자시티뿐 아니라 중부 피란민 캠프에 있는 하마스 거점을 해체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중부 난민 캠프는 앞서 안보내각이 발표한 공습 계획 대상에선 빠져 있었다. 유엔에 따르면 이 지역에 약 50만명에 이르는 피란민이 거주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나는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끝내겠다고 결심했으며 우리 예비군들의 노고를 알기에 이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다”며 “군에 가자시티 장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작전 준비에 수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가자 장악 작전에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네타냐후 총리가 공습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속도전을 강조한 배경에는 연립정부 내 극우 세력의 반발이 있다고 짚었다.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내놓자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작전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결정적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고 하마스에 부분적인 인질 거래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군사작전”이라고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했다.
이스라엘의 가자 완전 점령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뉴욕에서 긴급회의를 했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그리스, 슬로베니아 등은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도러시 셰이 유엔 주재 미국 대리대사는 “이스라엘은 자국 안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마스가 제기하는 위협을 종식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마스가 가자지구 기아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25일 뼈만 남은 18개월 아기 사진을 1면에 게재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해당 사진이 가짜라며 이 신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계곡과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12분쯤 경기 양주시 장흥면 한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중학생 A군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수중 수색을 벌여 약 1시간10분 만에 A군을 발견했다.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군이 친구들과 하천으로 놀러 왔다 물살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시55분쯤 가평군 북면 한 계곡에서는 60대 남성 B씨가 물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술을 마신 뒤 계곡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9일 오후 1시40분쯤에는 가평군 가평읍 북한강변의 한 리조트 수상레저시설에서는 20대 남성 C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C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했음에도 불상의 이유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각 사고에 대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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