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김건희 여사와 세계가정연합(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수사의 분수령을 맞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 사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오른쪽)가 17일 또는 18일 특검에 출석한다.
통일교는 14일 한 총재 특검 출석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특검이 지정해주시는 대로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통일교는 “소환에 대한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는 17일 또는 18일 자진 출석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통일교는 “한 총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극도자절제술 시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라며 “이를 증빙하는 의료기록 등을 특검에 제출해 단 며칠만이라도 시술 후 회복할 시간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한 총재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체포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한 총재는 15일 출석 요구까지 총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 총재 조사는 김 여사,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복잡다단하게 얽힌 통일교의 청탁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검은 윤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숙원사업을 청탁한 최초 계기가 한 총재의 정교일치 이념 실현 때문이었으며, 청탁 과정을 한 총재에게 모두 보고하고 결재받았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사건의 시작과 끝에 한 총재가 있다는 것이다. 한 총재가 조사에 응하면서 남은 통일교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16일 열린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한 총재의 불법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정보를 입수해 통일교 측에 일러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건 정치자금 외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적었다. 권 의원의 혐의가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검은 윤씨와 전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전씨에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국가 이익을 지켜낸다는 측면에서는 집안의 갈등, 색깔의 차이 이런 건 접어두고 집안을 지키는 일은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갔을 때 사실 너무 감동했다. (언론을 보며) ‘우리가 한 식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계속 연장하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너무 많다. 다툴 것은 다투되 일체 여지가 없는 함께 해야 할 과제들, 공통의 과제에는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하자”고 말했다.
그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지 않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살만한 나라라 생각돼야 아이도 낳고 미래도 꿈꾸며 행복을 기획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세상 만드는 데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쭉 함께하자”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치 현안에 의견을 밝히기를 꺼리는 사법부가 정부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 이례적이다. 정부와 여당에선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12일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속도전’을 우려하면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해 마련됐다.
전국 법원장 42명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① 대법관 증원(14명→26~30명) ② 대법관추천위원회 다양화 ③ 법관평가제도 변경 ④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에는 긍정적 의견을, 나머지 세 안건에는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법원장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다. 정부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3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법관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상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법원장들 사이엔 1·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부터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회 등 외부 추천 인사들로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은 외부 평가를 통해 법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이번 회의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국회 등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그 자체로 사법부 권한 침해라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에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장들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관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일선 법관들은 오는 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열고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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