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될 경우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판결문 “형식적인 절차 존중하기 어려워”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
콜센터 업체들이 교육생 직업훈련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교육기간 중 교육생을 개인사업자로 취급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금 내역’을 보면, 산업인력공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콜센터 업체 20~30여곳에 20억원가량(총 98억66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기준 지원금은 시간당 6740원이고, 하루 8시간 교육 시 5만3920원이다.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사업주가 노동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콜센터 업체들 중 일부가 지원금까지 받는데도 대부분의 콜센터 교육생은 상담사 교육기간 중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콜센터가 교육기간 중 교육생을 ‘가짜 3.3’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가짜 3.3’은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사진)은 22일(현지시간)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개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승리를 선언하거나 패배할 경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절차를 둘러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선거일 밤과 그 이후의 며칠에 대해 다가오는 대로 대응할 것이며, 관련 자원과 전문성, 집중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트럼프가 개표가 끝나기 전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느냐’고 거듭해 묻자 “물론이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는 (2020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무효로 하려 했고, 국민의 뜻을 여전히 부인하며, 미국 의사당을 공격하도록 폭력적인 군중을 선동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해리스 부통령은 막바지에 접어든 선거운동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험성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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