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늘 어렵게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당 대선 주자로서 2030 청년층 표심에 구애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금개혁은)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은 맞다. 그러나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된다”며 “설령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앞서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0인, 기권 43인으로 가결했다. 또한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크레디트) 해주는 군 복무 기간을 현행 최...
55% “경기침체 대응 위해 필요”여야, 쟁점 남겼지만 편성엔 합의 논의해야 할 국정협의회 개점휴업최상목 대행·기재부도 ‘눈치보기’정부 머뭇거리며 ‘민생 나락’ 우려국민 10명 중 7명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정작 추경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추경을 논의할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논의로 지지부진하고, 기획재정부는 여·야·정 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3월 중 추경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예상보다 늦어지자 추경이 덩달아 밀리는 모양새다. 우물쭈물하다가 경기침체 골만 깊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를 보면, 응답자의 70.5%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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