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서울 명동에서 매장 내 비밀공간을 마련해 놓고 호객꾼을 고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짝퉁’ 가방 등을 판매한 상인들이 특허청에 적발됐다.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20일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53)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들이 운영하던 상점 6곳에서 정품시가 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3544점도 압수했다.A씨 등은 가방가게 등을 운영하면서 호객꾼을 고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한 뒤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과 의류, 지갑, 시계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매장 내 비밀공간에 위조상품을 보관·진열해 놓고 관광객에게 품질이 좋거나 거울에 비친 듯 똑같이 만든 위조 상품을 뜻하는 ‘SA급’ 또는 ‘미러급’이라고 소개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 조성 당시부터 노출된 판매시설과 별도로 ...
대구지검 형사3부는 도심에서 무리를 지어 집단으로 폭주를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주범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달구벌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 10여대를 이용해 차선을 가로막고 소음을 일으키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폭주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속기소된 2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0여차례 이상 집결 공지를 하고 지난 3·1절에도 폭주 행위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3·1 폭주를 억제했고 상습 재범 중인 폭주족들은 나이와 무관하게 전원 엄단했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기초 교통질서를 방해하는 사범들에 지속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이관하는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친위대’ 비판을 받았다. 조기 대선이 열려 정권이 교체될 경우 경호처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며 존폐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통령경호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경호본부장의 계급은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치안정감으로 정했다. 대통령경호법에는 사실상 경호 직무 범위만 남기고 조직과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대폭 삭제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선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는다.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지난 1월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호 활동을 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조항, 경호 구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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