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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간호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의 업무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애초 3월 말 입법예고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건복지부는 “법령 심사 과정 중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며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다시 열고, 주요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간호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한 뒤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확정된다. 아무리 늦어도 4월 안에는 결정해야 6월 21일로 예정된 간호법 시행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PA 간호사 제도의 당사자인 의사, 간호사 모두에게서 나온다는 점이다.2일 서울 상급종합병원 PA 간호사 A씨는 “지난달 정부가 추진 중이라는 PA 간호사의 가능 업무 목록을 미리 받아보고 황당했다”며 “현장이 어떻게 ...
주말 한낮에 난폭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난폭운전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30일 낮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빌린 후 전면 번호판을 임의로 제거하고 후면 번호판을 가린 채 도로에 나섰다.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가 있다”는 신고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됐고 경찰이 출동했다. 이어 서초경찰서, 강남경찰서 등에도 공조를 요청했다.온라인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경찰청, 서울시설공단 등이 운영하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인해 보니 A씨는 강변북로 영동대교 북단 부근에서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4차선부터 1차선까지 급선회해 길을 틀었다. 이후 올림픽대로에 진입한 뒤 경찰차가 따라붙자 1차선부터 3차선까지 오가며 차량들 사이로 난폭 운전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쯤 강남구 압구정동 올림픽대로 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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