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1일을 하루 앞두고 임명 촉구 결의안 채택,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심사 돌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등 총력전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소추를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다.박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
같은 촬영의 취재진 ‘불기소’“영화 촬영 위한 정당한 목적 예술가는 왜 현장서 배제되나”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장판을 만들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까지 잡으려고 했다. 당시 JTBC 취재진도 시위대를 따라 법원에 들어갔다. JTBC는 서부지법 난입·폭력 장면을 생생하게 보도해 지난 2월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44)도 당시 법원에 들어가 시위대 난동 장면을 촬영했다. 정 감독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건의 다른 피고인 6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가 31일 연 1차 공판에서 정 감독 측은 “공소장의 시간과 장소 모두 사실과 맞지 않고, 영화 촬영을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법원에 들어갔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설령 특수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더라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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