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법안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과 외국인의 원자력발전소 소유 제한을 처음 지적했다. 디지털 관련 규제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비관세 무역장벽을 이유로 들며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짚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미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팔 때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
산림청이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에 긴급진단팀을 파견했다.산림청은 울산과 경북, 경남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대형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파견했다고 31일 밝혔다.긴급진단팀은 대형산불로 인한 산사태 발생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진단을 진행하고, 피해지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긴급 진단 대상지는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경남 산청·하동 등 8개 피해 지역이다.진단팀에는 산사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와 민간 전문가 등이 합류한다. 이들은 위성 영상과 드론 영상 자료 등을 분석해 산불 피해 강도를 우선 파악한다.또 가옥과 공공시설이 위치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응급·항구복구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를 토대로 피해지역 위험도에 따라 응급복구, 연내복구, 항구복구 등으로 구분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진단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세부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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