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점 등을 주장하는 책과 서한을 전달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의 저서 <백척간두 끝자락에 서서>를 의원 전원에게 배부했다. 그는 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드린다”고 적은 서한을 전달했다.책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의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 변론 절차상의 공정성이 훼손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며 절차적 문제점들을 주장했다.앞서 권 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정보기술(IT) 분야로도 무역분쟁의 불똥이 튀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미국 빅테크들이 주장하던 한국 내 사업의 애로사항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네트워크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공공 분야 클라우드 진출 제한,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언급됐다. 대체로 이전부터 제기된 내용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들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의 지렛대로 예고해 업계에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망 사용료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인 통신사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적 다툼,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 철수로 논란이 된 해묵은 이슈다.보고서는 일부 한국 I...
2월 전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불황을 거듭하던 건설업 생산이 7개월 만에 늘었고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동행·순환지수들도 전달보다 올랐다.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111.7(2020년=100)로 전달보다 0.6%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작년 12월 1.8% 늘어난 뒤 1월 3.0% 줄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다.공업 생산은 전자부품 등 제조업(0.8%)에서 늘며 전달보다 1.0% 늘었다.건설업 생산은 1.5% 늘었다. 작년 8월(-2.1%) 이후 매달 감소하다가 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은 전달보다 0.5% 늘었다.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 지수도 내구재 등 판매가 늘면서 전달보다 1.5% 증가했다.설비투자는 기계류·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늘면서 전달보다 18.7% 증가했다.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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