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과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기로 협의했다. 한화오션이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측은 단체교섭 타결이 이뤄지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김희철 대표이사 등 한화오션 경영진과 만나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원·하청 노사와 전문가, 국회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한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노동자들에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다”며 “과도한 손배소 조치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만큼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이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할...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간호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의 업무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입법예고가 돼야 했지만 미뤄지고 있다.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일 보건의료노조와 대한의사협회 설명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4일 의협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간호법 시행규칙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늦어도 4월 안에는 결정해야 6월21일로 예정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다.시행규칙은 PA 간호사의 업무 목록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준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한시적 시범사업’이라며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분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를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망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했다.정 비서실장은 2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에 차려진 장 전 의원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1일) 새벽에 대통령께서 비보를 전해듣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며 “두 번씩이나 전화하셔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장 전 의원은 누구보다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며 “문상을 가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라”고 말했다고 정 비서실장은 전했다.정 비서실장은 “어제 저녁에 바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빈소가 오늘부터 차려진다고 해서 오늘 조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조문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장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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