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자동차에 관세가 붙으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겠죠. ‘관세 전쟁’ 전에도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시아 등 저임금으로 납품 단가를 많이 낮춰서 공급하는 국가들 업체와 경쟁했는데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자동차 부품과 알루미늄 압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대표 A씨(55)는 3일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다음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이미 지난 2일부터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다.A씨는 “관세가 부과되면 단가가 오를 텐데 고객사(북미 1차 협력업체)가 과연 제품 가격에 반영해줄지 모르겠다. 우리가 다 지불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며 “관세를 내본 적 없는 중소기업들로서는 절차 등 모르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미국이 한국에 26%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관세 부과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예정된 수출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납품일이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잘못된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한국의 관세가 실제 0.79%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호관세 발표’에서 드러난 미국의 인식엔 별 변화가 없었다.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관세 정책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MFN 관세는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다.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최혜국대우’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든 동일한 상품이라면 관세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말한다. 이 규칙에 근거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향해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일으킬 상호관세 방침을 재고하라”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두고 “정부는 고위급 회담과 외교 채널들을 모두 가동해 미국과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서 사실상 관세가 없다”며 “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평균 관세율이 0.79% 수준인데,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최혜국 대우(MFN,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간 최저 관세율)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전문가도 우리가 가진 협상카드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는 중차대한 통상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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