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복지부 소관 법률 3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전문가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꾸려진다. 구성원 과반은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채워야한다.개정안은 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수급 추계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추계위의 전문적인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복지부는 “전문가 중심의 추계위를 운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국회는...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산림이 초토화되면서 올 여름철 폭우에 따른 산사태·홍수 등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일반 산림보다 최대 200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1일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최근 울산 울주와 경남 산청·하동, 경북 5개 시군에서 발생했던 산불의 전체 영향구역은 약 4만8000㏊다. 이들 지역에서만 열흘(3월 21∼30일) 동안 서울 전체 면적(약 6만ha)의 약 80%에 이르는 지역이 산불영향구역에 들었다.그만큼 산림 피해도 심각하지만 향후 산사태 위험 증가 등 2차 피해 우려가 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05년 산불이 발생한 전북 남원 피해 지역을 5년 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발생 비율이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연구에 따르면 산림은 나뭇잎에 의한 ‘우산 효과’와 나무 뿌리가 암반층까지 파고 들어 뿌리가 서로 얽혀 그물망을 ...
서울교통공사가 4일 첫차부터 실시한 3호선 안국역 무정차 통과와 역사 폐쇄를 4시 32분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안국역 무정차 통과가 종료됨에 따라 전 역사의 열차 운행이 정상 운행된다.공사는 인파 관리를 위해 4일 첫차부터 3호선 안국역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를 실시했다. 하지만, 16시 32분부로 선고 이후 헌재 인근에 유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닫았던 출입구를 개방하고 무정차 통과를 해제했다. 오후 3시30분께는 안국역 일대 전면 통제도 풀리면서 기존에 우회했던 버스 노선도 정상운행 중이다.앞서 공사는 6호선 한강진역의 무정차 통과를 1시 15분부로 해제하고 출입구를 개방했다. 공사는 “오는 5일도 도심 집회 대비 안전대책을 시행한다”며 “집회 인근 역사에서는 안전사고 우려 시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경찰 인력의 지원으로 출입구 차단 및 통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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