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합계출산율 0.75명(2024년 기준)의 인구소멸 위기 속에 한국 사회도 ‘비혼 출산’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법적·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지원 제도를 마련하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은 2012년 22.4%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37.2%에 달했다.한반도미래연구원이 3일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 발표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한국 사회에서 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의 비중은 4.7%(1만900여명)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평균 혼인 외 출생비율(41.9%)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1.8명)와 스웨덴(1.7명)은 비혼 ...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각국에 대대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분야 관세도 곧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3일(현지시간)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품목 관세)가 아주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제약(품목 관세)은 별개의 범주”라면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발표할 것이며, 현재 검토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반도체 관세까지 조만간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 1, 2위 품목이 모두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와 국가별로 관세율에 차등을 두는 상호관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한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26%로 적시한 트럼프 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통상당국이 유감을 표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간 당국은 상호관세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타국보다 불리해선 안 된다”며 미국을 설득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유럽연합(EU)보다 수위가 높은 ‘청구서’를 받아들게 됐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 및 경제단체·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열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측의 관세 조치 현실화에 유감”이라며 “정부는 미국 관세 조치가 우리 대미 수출과 전 세계 교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미국의 관세 조치는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25% 관세 조치와 함께 우리 대미수출 주요 품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관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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