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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의정부지법 형사 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4일 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임 시장의 전례를 듣고 부주의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액수가 소액인 점, 차후 선거일과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 점, 단순히 국외 출장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2023년 8월 양주시의원들이 동유럽 해외연수로 유럽을 방문하기 전 비서실을 통해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가 든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시청 공무원들에게는 3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023년 10월 강 시장을 공직...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산림이 초토화되면서 올여름 폭우에 따른 산사태·홍수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비율이 일반 산림의 최대 200배까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일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최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8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영향구역은 약 4만8000㏊다. 이 일대에서 열흘(3월21~30일) 동안 서울 면적의 약 80%에 이르는 지역이 탔다.산림 피해가 심각하지만 향후 산사태 피해 우려도 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05년 산불이 일어난 전북 남원 지역을 5년 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발생 비율이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산림은 나뭇잎에 의한 ‘우산 효과’와, 나무뿌리가 서로 얽혀 그물망을 형성해 흙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말뚝 효과’ ‘그물 효과’로 산사태를 방지한다. 그러나 산불로 숲이 훼손되면 나무뿌리가 토양을 붙잡는 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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