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있느냐”며 게엄령의 의미와 파장을 축소했다.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이 내린 지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계엄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4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위헌성이 가장 뚜렷한 쟁점으로 꼽혔던 ‘국회 내 계엄군 투입’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소식을 접한 시민과 국회 직원들이 대거 몰릴 수 있어 ‘질서 유지’ 목적으로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경내에 투입된 병력이 280명 정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봉쇄 목적도 없었다고 했다.그러나 헌재는 ‘28...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쇄신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 친윤석열(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탄핵 반대파는 탄핵 찬성파 축출 목소리를 높였고, 탄핵 찬성파도 쇄신론 대신 ‘반이재명’ 기치로 뭉치자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조기 대선 준비가 시급하다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후순위로 미뤘다.국민의힘은 6일 중진회동과 의원총회를 잇달아 연 뒤 “내일(7일) 당 대선선관위를 구성·발족할 것”이라며 대선 준비를 공식화했다. 의원들은 의총에서 대선까지 현 지도부를 재신임하기로 하고 이를 박수로 추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 승리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고 서지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이들은 소수에 그쳤다. 서 대변인은 “제명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이 알아서 곧 나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4선 이상 중진 회동에서도 쇄신론은 논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중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민주공화국 시민들은 ‘윤석열 없는’ 새 아침을 맞게 됐다. 그러나 내란의 밤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용산 대통령실 봉황기는 내려갔지만 사회는 분열됐고, 정치는 더 양극화됐고, 민생은 무너졌다. 그 고통을 극복하고 폐허를 치유하기까지 정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두 달 후 조기 대선은 국가 정상화의 첫 관문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내란이 빚은 공동체 분열을 치유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무엇보다 초당적인 협치가 필요하고,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정치세력은 국민의힘이다. 그러나 윤석열 파면 후 밖으로 돌출된 소리는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하라는 요구였다. 6일 당내 모임에서는 ‘반(反)이재명’ 대선을 결의했다. 국민께 뭘 잘못했다고, 달라지겠다고 사과·반성하기는커녕 오로지 반이재명 구호뿐이다. 여당 지위가 박탈되고 ‘내란 비호 세력’ 비판이 커짐에도, 쇄신 의지조차 없는 몰상식한 행태다. 윤석열 제명, 극우와의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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