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회사가 지속해서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면 특정 기간 동안 ‘임금상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된 것이라 ‘부당노동행위 중 하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조와 소속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 일부를 지난 3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원고들은 2014년 소속 회사가 A그룹에 매각된다는 발표가 나오자 노조를 설립했다. 이들은 회사가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이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 시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유도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제척 기한을 문제 삼으며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구제신청을 했는데, 이미 승격 누락일로부터 3개월이 넘었다는 이유였다. 노조법 82조 2...
대구 도심 주요 도로에 상판을 얹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시철도 4호선 건설(경향신문 2023년 11월20일자 12면 보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대구시는 28일 설명회를 열고 기존 계획대로 ‘철제차륜 AGT(자동안내주행차량)’ 방식을 적용해 도시철도 4호선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건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당초 대구시는 3호선과 같이 4호선에도 모노레일 방식을 적용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본의 모노레일 제조업체인 히타치(HITACHI)사와 협의했지만 불가능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협의 당시 히타치사는 차량의 안정성을 인증받는 ‘형식승인’ 절차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철도안전법’에 따라 2014년부터 관련 절차는 의무화돼 있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사항을 논의했지만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정부가 말 학대 방지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소유주의 말 등록을 의무화한다. 말 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구호 등을 위한 말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학대 행위를 신고하면 사례금을 지급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말 복지 제고 대책(2025~2029년)’을 발표했다.그간 소유주의 자율 신고로 운영 중인 말 등록제는 내년에 의무 등록제로 전환된다. 농식품부는 의무 등록제를 통해 국내 말 관리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말 성장단계별 표준 사양 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퇴역 경주마의 승용 전환, 부상 경주마에 대한 재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말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센터는 말 사육시설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면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구호와 재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말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시 사례금도 지급할 예정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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