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열고 “골프 동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3인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유행위”라며 “피고인(이재명)과 김 전 처장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사실이고, 인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국이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 수익과 관련 미국이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광물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협정이 교착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미 재무부는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며 “이번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은 우리의 공동의 자산, 재능, 역량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함께 투자하고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재무부는 특히 “미국 국민이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 이래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제공한 중대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인정한다”고 밝혀, 전쟁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광물협정에 대해 “역사적인 경제 파트너십”이라며 “미국은 이 끔찍하고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도록 촉진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90%에 달하는 득표율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된 데 대해 “(북한) 조선노동당에서 볼 수 있는 득표율”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이재명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애국 민주 세력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90%에 육박한 득표율은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시대에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선이 아니라 총통 추대식”이라며 “지난 3년 동안 민주당의 1인 지배 독재체제의 결과”라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국회에 들어온 이래 민주당에서 한 일은 숙청과 보복밖에 없었다”며 “이 후보의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탈당했다. 이 후보에게 비판적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비명횡사’ 공천으로 숙청당했다”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을 두고는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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