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의 엄격한 재입학 규정 때문에 최근 10년간 전국 의대에서 결원이 1000명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입학 규정을 손봐 의·정 갈등으로 인해 생긴 학생 변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5~2024년 의과대학별 중도 탈락 및 재입학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전국 40개 의대에서 제적·자퇴로 학업을 중도탈락한 학생은 1646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재입학을 한 학생은 88명에 불과했다.대학은 재입학이나 편입으로 결원을 채운다. 2022~2024년 최근 3년간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의대 편입학 현황을 보면, 전국 의대 편입생 수는 연평균 55명 정도에 불과했다. 한해에 55명, 10년 동안 550명이 의대에 편입했다고 가정하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제적 및 탈락한 학생 중 재입학·편입으로 충원된 규모는 638명에 불과하다. 1000명가량 충원되지 않...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선례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 후보 혐의를 유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이·오 대법관은 먼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봤다. 2020년 대법원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에 진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를 대표하는 이들이 맞붙게 됐다. 안철수 후보와 함께 탈락한 홍준표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 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차 경선 결과 김·한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2차 경선은 지난 27~28일 실시한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4명 중 상위 2명을 추리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당 선관위는 과반 득표자는 없다고 밝히고 득표율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 후보와 이를 찬성한 한 후보의 결선 진출로 탄핵 찬반파가 겨루는 경선 구도가 유지됐다. 김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3 불법계엄을 두고 “계엄은 하루도 안 가고 끝났다”며 “그러나 이재명 독재는 하루가 아니라 끝도 없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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