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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국가손배소 2심도 승소···“위자료 1100만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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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5-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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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지가 등쪽으로 결박돼 몸이 꺾인 채 방치되는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다. 이주민을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소와 법무부의 관행이 공권력 남용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피해자가 겪은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노진영·변지영·윤재남 부장판사)는 모로코 국적 나스리 무라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무라드는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 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했...
    가톨릭신문사는 제28회 한국가톨릭문학상 산문 부문 수상작으로 소설가 윤흥길의 <문신>(전 5권)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운문 부문 수상작은 김윤희 시인의 <핵에는 책으로>를 뽑았다.심사위원단은 <문신>이 “식민지 말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일어난 여러 역사적 사건을 비애가 짙게 배어있는 아리랑 정서와 언어로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평했다.<핵에는 책으로>에 대해서는 “60여 년의 시력으로 연륜을 쌓아온 원로시인이 시를 인위적으로 제작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일상과 환경에 대해 자연스럽고 진솔한 어조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시상식은 다음 달 2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2000만원씩의 상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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