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영화 ■ 카트(더무비 오전 7시35분) = ‘더 마트’의 직원들은 마트 측이 요구하는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해 온갖 컴플레인을 견디며 일한다. 그러나 마트 측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계약직 직원들은 마트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에 들어간다. 노동자들의 뜨겁고도 존엄한 투쟁이 시작된다.
■ 예능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덴마크 형제 라스무스·윌리엄이 대한민국 남단으로 식도락 여행을 떠난다. 첫 번째로 찾은 도시는 대구. 형제는 대구의 대표 음식인 뭉티기에 더해 생차돌박이, 특수 부위 양볶음 등 다양한 고기 요리를 즐긴다. 형제는 다음으로 향한 거제도에서 바닷가의 조개구이집에 방문한다. 신선한 조개를 직접 구워 먹으며 알찬 저녁 식사를 한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부중대장(26·중위)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죄의 수’에 관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가 아닌,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심은 피고인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함에 따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해당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A 중대장의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달라서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A 중대장 등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절차와 방법을 위반해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뜀 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하고,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에게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경북도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복합재난에 대비해 주민의 자발적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우리마을 대피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인 ‘K-마어서대피 프로젝트’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대피 횟수에 따른 혜택 제공, 문화 치유와 심리회복 프로그램이 더해졌다.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은 ‘12시간 사전예보제’ ‘1마을 1대피소 운영’ ‘마을순찰대 운영’ ‘주민대피협의체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민·관이 협력하는 전국 유일의 주민중심형 재난 대응 모델이다. 2023년 7월 극한 호우로 인해 당시 경북에서만 2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만들어졌다.
프로젝트 핵심은 대피 멤버십 운영이다. 마을순찰대가 주민들의 대피 횟수를 체크하고, 대피 횟수에 따라 폭염 대비 안전 물품을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대피 1·3·6회를 완료한 주민들에게 폭염안전키트, 쿨토시, 냉감바지 또는 티셔츠 등을 주는 방식이다.
또 ‘대피왕’과 대피를 가장 잘한 ‘대표대피소’ 선발을 통해 대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킨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치유·심리회복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문화 치유프로그램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13개 팀으로 구성된 예술인들이 98개 대피소에 방문해 국악·클래식·성인가요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심리회복 프로그램은 60명의 심리상담 활동가들이 30개조로 구성돼 총 180개의 대피소를 방문, 집단 및 개별 상담을 제공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12시간 전에 사전대피를 하다 보니 일부 어르신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종종 있었다”며 “대피소에서 간식을 먹으며 공연을 보는 등 대피가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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