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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책과 삶] ‘가해자’ 일본은 어떻게 ‘피해자’로 돌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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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6-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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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네오콘 일본의 탄생서의동 지음너머북스 | 304쪽 | 2만6000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했지만, 일본에 그 책임을 묻는 청구서는 바로 날아들지 않았다.
공산주의라는 ‘공공의 적’이 확실한 냉전체제에서 일본은 미국의 묵인 아래 아시아의 대장 노릇을 했다. 한국과 중국 등 자신들이 침략한 이웃 국가에 대한 사죄와 책임을 회피했다. 이 체제가 붕괴한 1990년대,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며 한국을 필두로 아시아 곳곳에선 식민주의의 봉인된 기억이 해방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 요구가 속출했다.
가해자로서의 자기 인식을 잊어버린 일본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거품 경제의 호황이 무너진 것도 같은 시대의 일이다. 인터레그넴(권위 부재기간) 속 찾아온 취직 빙하기에, 일부 청년들은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우익의 목소리에 경도됐다.
경향신문 기자로 도쿄 특파원(2011~2014년)을 지낸 저자는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이러한 일본 우경화에 제동을 걸었을 수도 있었다고 본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에선 ‘전후’가 아닌 ‘재후(재해 이후)’라는 조어가 등장하며 대국주의가 아닌 ‘작고 안전한 나라’라는 비전이 제시된다. 하지만 이는 2년을 채 가지 못했고, 일본은 역사수정주의와 국가주의의 길을 걷는다.
저자는 아베 신조 전 총리로 대표되는 보수 우익 그룹을 ‘네오콘’이라고 지칭하며, 동일본 대지진이 왜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 아닌 퇴행의 변곡점이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저널리스트로서의 경험과 연구자로서의 분석을 간명하게 담아냈다. 사회당 등 좌파 리더십이 왜 실패했고,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과거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한 것이 어떻게 일본인들에게 ‘피해자성’을 심어줬는지를 논한다. 그 위에 형성된 ‘네오콘 일본’이 장차 국제사회에서 점하려 하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내다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틀째인 17일(현지시간) 오전부터 브라질·유엔(UN)·멕시코·인도 정상들과 잇따라 만났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찾은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이날 오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두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등 공조 필요성을 확인하고,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의장국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룰라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고 가능하면 참석해 보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두 사람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했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룰라 대통령과 교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말하자 룰라 대통령은 몇 살 때 일이냐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 회동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유엔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사의를 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전날 만찬 후 이 대통령을 다시 만난 것에 반가움을 표하며 세계 평화와 안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12.3 계엄과 탄핵 등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언급하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고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해 유엔이 할 일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과거 한국이 받은 도움을 국제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중남미 최초의 국가이자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라면서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비결에 대해서도 물었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일주일에 3,4일은 직접 시민을 찾아가 대화하고 야당과의 토론도 이어간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는 또 셰인바움 대통령을 향해 기회가 된다면 APEC 계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제안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에 한국의 기아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으로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전략적 협력과 전방위적 관계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어린 시절이 대화 소재가 됐다. 대통령실은 “모디 총리와 이 대통령은 두 사람 모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나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며 공감대를 나눴다”며 “모디 총리는 25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을 전했고 이 대통령은 인도 영화를 매우 좋아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방위 사업 분야와 문화 협력에서도 두 국가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모디 총리는 2000년 전 가야의 김수로왕과 혼인한 인도 아유타야 출신 허황옥 공주와 그의 성씨인 김해 허씨를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전하기도 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날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새롭게 요구하는 국방지출 증액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파넬 대변인은 이어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상식적”이라고 밝힌 뒤 “상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기준선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올해 국방 예산으로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을 책정했다.
전날 헤그세스 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내주 나토 정상회의(헤이그)에서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러면서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 그는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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