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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범의 기승전 거버넌스]개정 상법 ‘기업 옥죄기’ 아냐…대만의 ‘성장률’ 성공 이유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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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5-08-3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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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한 개정 상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고, 지난 25일 그 후속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합산 3% 룰 적용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수를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늘리는 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옥죄기 등으로 왜곡하는 시각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두 번에 나누어 개정된 상법은 모두 20~30% 남짓한 지분율로 회사의 의사결정 독점을 넘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를 남용해왔던 지배주주 중심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되찾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개정 상법은 썩어가던 고인 물에 신선한 물을 한 방울 넣겠다는 법이다. 앞으로 한 방울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신선한 물이 들어가야 하고, 궁극적으로 물은 자유롭게 흘러야 한다.
이런 논란 속에 대만에서 들려온 뉴스가 등골을 서늘하게 한다. 대만 주계총처(主計總處·DGBAS)는 지난 15일 올해 대만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4.45%로 1.3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한다. 대만의 1인당 GDP가 2021년 3만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4만달러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우리와 산업구조나 안보 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성공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필수 중의 필수일 것이다.
대만의 성장은 물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4배가 넘는 파운드리의 최강자 TSMC를 필두로 한 반도체 산업의 굴기에 따른 효과다. 하지만 과연 TSMC가 어떤 경제적 토양에서 성장해왔는지를 살펴보면, 대만의 자본시장 개혁이 지난 20여년 동안 강하게 지속돼왔단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몰라 큰 충격을 안겼던 우리 주식시장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최근 주가 급등으로 1.0 수준에 간신히 도달한 지금, 대만의 평균 PBR은 무려 2.4를 넘어서고 있다. 대만 시장이 그렇게 잘나간다는 일본의 1.6보다도 훨씬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대만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법에 명시한 것은 벌써 19년 전이다. 대만은 2006년 증권거래법 개정 때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일본이 기업 거버넌스 코드에 ‘수탁자 책임’을 포함한 것보다 9년이나 빨랐다. 그리고 우리는 2025년에서야 상법 개정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법에 담겼다.
집중투표제는 1966년부터 시행되다가 2001년 회사의 선택에 맡겼지만, 집중투표제가 없는 상황을 최악으로 악용한 ‘야교 사태’의 교훈으로 2011년 다시 의무화했다. 전자투표도 2017년 자본금 900억원 이상,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자본시장 관련 세제도 단순하고 시장 친화적이다. 대만은 2018년 일률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했다. 종합소득에 포함될 경우 최고 45%를 적용하던 배당소득세율을 28%로 통일한 것이다.
최고세율 50%였던 상속세도 2008년 10%로 일원화했다. 다만 경제적 형평성을 위해 상속세에 다소 차등을 두는 것도 좋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상속세에 누진세를 적용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래도 최고세율이 20%이므로 한국보다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대만의 모든 제도는 돈이 고이지 않고 시장에서 돌도록 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사람들의 돈을 자본시장으로 모으고, 기업에 투자되도록 하고, 기업이 그 돈을 사업에만 쓰도록 유인하며, 시장이 강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올해 대만 경제성장률 예상치 4.45%는 이러한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결국 실물경제의 도약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부럽다.
그다음은 어디일까? 일본이 자본시장과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지나고 있다. 일본의 목표도 같았다. 바로 고인 물에 신선한 물을 넣는 것이었다. 상호주와 금융기관 지배로 활력을 잃어가던 일본 기업에 외국인 투자라는 메기를 넣기 위한 것이었다.
그 효과로 닛케이 지수가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것이 벌써 지난해부터의 일이다. 이런 자본시장의 활력이 실물경제로 전달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거버넌스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잃어버린 지난 27년을 빠르게 따라잡아야 한다.
지배주주가 꽁꽁 묶어두고 있는 자기주식 소각, 지배주주만 누리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없애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주주 대표소송의 실질화를 위한 증거개시제도 등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모두가 시장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서울 중구가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정화조 청소 기본요금(0.75㎥까지)이 기존 2만2500원에서 2만4500원으로 조정된다. 초과 요금도 0.1㎥당 2200원에서 2700원으로 오른다. 공휴일 및 야간 할증 제도가 도입돼 토요일과 휴일, 밤 시간대에 정화조 청소 작업 시 7%의 할증 요금이 적용된다.
구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권고한 금액(기본 3만100원 초과 294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요금을 책정했다. 2023년 시가 실시한 ‘분뇨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이후 요금을 동결해 왔지만,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악화 방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청소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대행업체에서 발급한 청소 영수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서울시가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8월 말로 예정했던 서부간선도로 광명교와 오금교 지하차도의 폐쇄 일정을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오목교 지하차도 폐쇄 이후 나타난 차량 정체 상황을 분석한 결과 추가 폐쇄 시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당초 시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하나로 두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함에 따라 오는 30일 오전 0시부터 광명교 지하차도, 내달 1일 오전 0시부터 오금교(동측) 지하차도를 양방향 전면 통제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업에 포함된 서부간선도로 오목교(동측) 지하차도(성산대교→일직 방향)는 평면교차로 전환을 위한 공사로 6월 15일 0시부터 폐쇄됐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오목교 지하차도 공사를 당초 내년 6월에서 올해 11월로 7개월 앞당겨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야간 공사를 병행한다.
완공 이후 최소 6개월간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해 개선 효과를 분석한 후 광명교·오금교·고척교 지하차도의 순차적 평면화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에는 교통 신호 주기 조정, 신호수 및 보행 도우미 추가 배치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 관리 대책도 병행한다.
2023년 7월 착공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공사’는 서부간선도로 양평동(목동교)부터 가산동(금천교)까지 총 8.1㎞ 구간에 보도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통 체증 해소와 불편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목교 교차로 운영이 안정화된 이후 광명교·오금교·고척교를 단계적으로 평면화해 차량 흐름 개선과 더불어 친환경적이고 걷기 좋은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AI 생성 이미지를 본격 다룬 이론서 출간과 함께 AI 사진 개인전이 동시 개최돼 주목받고 있다.
오승환 작가의 ‘AI 사진혁명–예술에서 자산으로’(눈빛출판사)는 단순한 기술 해설을 넘어 사진의 역사와 인지심리학을 바탕으로 AI 사진의 본질을 탐구한 국내 첫 이론서다.
저자는 “사진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언어”라는 관점에서 동굴 벽화부터 디지털 아트까지 인간의 이미지 창작 욕망을 AI 이미지 생성과 연결해 해석했다. 특히 AI 이미지를 단순한 ‘가짜 사진’이 아닌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책에는 저자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다양한 AI 사진 작품이 풍부하게 수록됐다. 사진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프롬프트 디자인과 이미지 기획 과정을 통해 생성된 작품들로, 단순한 예시를 넘어 실제 창작물로서의 완성도를 보여준다.
특히 부록으로 수록된 ‘AI 사진 시대의 수익 전략 실전 가이드’는 실용성을 더한다. AI 스톡사진 시장 구조와 기회, 글로벌 플랫폼별 등록 방법, 상위 10대 스톡 카테고리 및 프롬프트 전략, 국내외 베스트 프롬프트 100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도서 출간에 맞춰 국내 최초의 AI 사진 개인전도 열린다. ‘AI 사진혁명전-오승환 AI 사진전’은 9월 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인덱스에서 개최된다. 책에 수록된 AI 사진 원본 30점과 국내외 베스트 프롬프트 스톡 사진 20점을 전시한다.
전시 기간 중 6일과 12일에는 저자의 AI 사진 특강도 열린다. ‘AI 사진 시대의 수익 전략 실전 가이드’를 주제로 프롬프트를 활용해 실제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오승환 작가는 중앙일보와 매일경제 사진기자를 거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경성대 교수로 활동하며 20여 년간 사진 교육과 창작 실험을 이어왔다. 드론 저널리즘, NFT 전시, 메타버스 사진관 등 기술과 사진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 실험을 해온 그는 현재 AI 사진 유통 플랫폼 GENSPACK의 설립자이자 토큰포스트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 ‘미 불신’ 30%로 상승‘일 호감’은 52%로 첫 과반일본인 절반이 “한국 싫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일본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대일본 호감도는 올랐지만, 일본의 대한국 호감도는 떨어졌다.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 일본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API),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는 ‘제1회 한·미·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및 제12회 한·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3개국 기관의 조사 시점은 각각 8월 중순 전후로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 전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가’라는 물음에 한국 응답자의 30.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해 EAI가 별도로 진행한 여론조사(18.2%)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응답자의 44.7%는 미·일관계 미래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긍정적’(23.6%)을 앞질렀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한국(73.1%)과 일본(70.1%) 모두 높았다. 고율의 상호관세에 대해서도 한국 80.9%, 일본 76.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대규모 대미투자를 약속한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 응답자의 55.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중국에 대한 위협감은 커졌다. ‘중국이 군사적 위협이다’라고 답한 한국 응답자는 73%, 일본 68.7%, 미국은 58.6%였다. ‘한·미 동맹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등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 한국 응답자의 56.1%가 동의했다.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한국은 78.8%, 일본은 51.7%였다.
한·일의 상호인식은 엇갈렸다. 2013년부터 진행된 EAI 조사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올해 처음 절반을 넘어 52.4%였다. 반면 일본은 2015년(52.4%) 이후 10년 만에 한국에 대한 ‘비호감’(51%)이 절반을 넘었다. 일본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감’은 10.5%, ‘비호감’ 39.2%였다. 손열 EAI 원장은 “이 대통령과 진보정권에 대한 일본인들의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고, 계엄·탄핵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극화 경향도 나타났다.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 51.1%가 일본이 ‘비호감’이지만,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22.7%가 ‘비호감’이라고 답했다. 보수라고 밝힌 20대 남성의 89.9%는 일본을 ‘호감’이라고 답했지만, 진보라고 밝힌 30대 여성은 40.4%만 ‘호감’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8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일본과 미국 조사는 각각 API와 YouGov가 진행했다. 일본은 지난 19~20일 만 12세 이상 1037명, 미국은 8~19일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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