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비대면계좌개설 서울 서초구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체납하는 렌트·리스차량의 이용보증금을 압류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유권이 렌트업체에 있는 차량의 보증금에 압류를 거는 방식은 서울 최초다. 구는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실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렌트·리스차량의 특성을 이용한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차량구입 초기비용 및 차량관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렌트·리스 이용이 늘고 있지만, 업체와 사용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관행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 체납이 발생해도 실소유주인 법인이 불법 주·정차를 한 것이 아니어서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보증금은 실제 운전자가 납부하는 것인만큼 압류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압류대상물을 차량에서 보증금으로 전환한 것이다.
서초구는 이번 제도시행에 앞서 렌트카·리스차량 업체에 협조를 요청해 차량 임대계약시 보증금이나 선납금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반환 차량에 대한 자료를 공유받아 체납자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체납대상자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한 뒤 일괄 압류등록 절차에 들어간다.
구는 다만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압류 예고문 발송 후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거나, 사회적 약자일 경우 각각 20%, 50%씩 과태료 감경조치를 한다.
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보증금 압류시행으로 과태료 부담을 회피하는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밤중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주민 50여명이 대피했다.
25일 오후 10시58분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A씨(40)와 남편 B씨(50대)가 다리에 화상을 입었고, 주민 53명이 대피했다. 20명은 연기를 마시고 고통을 호소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집안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오후 11시 34분쯤 진화됐다. 화재 진압에는 소방관 58명과 장비 16대가 동원됐다.
경찰은 A씨가 남편과 다툰 뒤 청소용 휘발유를 거실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현재 부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8·10세 아이 사망, 17명 부상…가톨릭 신자 표적 삼아도망 못 가게 문도 잠가…탄창엔 “트럼프 죽여라” 문구국토안보부 장관 “총격범은 트랜스젠더” 또 다른 혐오
미국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새 학기를 맞아 미사에 참석한 어린 학생들이 총기 난사로 희생되는 참극이 일어났다.
27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수태고지 가톨릭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8·10세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15세 어린이 14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방송사인 WCCO 등이 보도했다.
학생들은 이날 개학 첫 주를 기념하는 단체 미사 중이었다. 갑자기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이 깨지면서 유리조각과 함께 총탄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현장에 있던 한 학부모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어 침묵만 흘렀다고 CNN에 전했다. 그는 “지하실로 도망을 가야 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야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학교 졸업생인 총격범이 성당 가까이 접근해 창문 너머로 총을 쏜 것으로 보고 있다. 총구는 정확히 아이들이 앉아 있는 곳을 노렸다. 총격범은 사람들이 성당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미리 출입문에 나뭇조각을 꽂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사건 당시 최장 4분 동안 약 50발에 달하는 총성이 울렸다고 말했다. 총격범은 범행 후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총격범이 23세 남성 로빈 웨스트먼이라고 밝혔다. 웨스트먼은 범행 전 ‘선언문’ 성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CNN은 영상에 반유대주의, 반종교주의, 흑인혐오 등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웨스트먼은 예수의 형상을 한 표적과 총기, 탄창, 탄약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자신이 직접 그린 수태고지 학교 성당 내부 배치도를 촬영했다. 파텔 국장은 사건 직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을 가톨릭 신자를 표적으로 삼은 혐오범죄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엑스를 통해 웨스트먼이 트랜스젠더라고 강조하면서 또 다른 혐오의 도화선으로 만들었다. 놈 장관은 “이 정신 나간 괴물은 소총 탄창에 ‘도널드 트럼프를 죽여라’ 등의 문구를 휘갈겨 썼다”면서 “총격범은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놈 장관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것은 명백한 (트랜스젠더의 행동) 패턴”이라는 글을 올렸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조지아)도 ‘젠더 디스포리아’(출생 시 지정 성별과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아 겪는 위화감)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력과 증오 속에서도 사랑과 희생을 실천한 ‘영웅들’이 있었다. 5학년 학생 웨스턴 할스네는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친구가 나를 보호해주려다 총에 맞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창문이 깨지자 아이들을 성당 의자 아래로 숨겨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다. 학부모 세어 맥아드라는 “같이 성당에 있던 경찰이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장비도 없이 뛰쳐나갔다”면서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다”고 했다.
되풀이되는 학내 총기 난사로 총기 규제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미니애폴리스 대교구의 버나드 에브다 대주교는 “취약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이 끔찍한 폭력 행위에 마땅히 분노해야 한다”면서 “총기폭력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헤지펀드 대부 조지 소로스를 겨냥해 “폭력시위 지원”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로스는 민주당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큰 손’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조지 소로스와 그의 훌륭한 급진좌파 아들은 미국 전역에서 폭력 시위를 지원했기 때문에 조직범죄처벌법(RICO)에 따라 기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미치광이들이 미국을 분열시키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소로스와 그의 사이코패스 집단은 우리 나라에 거대한 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뒤 “거기에는 그의 미친 서부 해안 친구들도 포함된다”면서 “조심하라.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적었다.
소로스 부자가 비영리재단을 통해 ‘반트럼프 시위’를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 퍼지고 있으나 사실로 입증된 바는 없다.
월가의 억만장자인 소로스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 소로스는 오랫동안 민주당을 후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소로스가 중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유입을 지원한다는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는 등 그동안 소로스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로스에 대한 기소를 거론한 것은 자신을 비판해온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착수와 맞물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에 대한 보복을 확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소로스 측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반발했다.
소로스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시위 지원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오픈소사이어티 재단은 폭력 시위를 지원하거나 자금을 대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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