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방세를 대폭 깎아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초점을 뒀다. 가장 큰 특징은 지방세 감면율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순으로 차등 적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방 부동산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35%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50%)과 인구감소지역(75%)은 같거나 더 높아진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시행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수도권은 25%에서 10%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25%, 인구감소지역은 40% 등으로 같거나 올라간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도 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 규정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도 감면한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가 감면된다. 취득세는 2028년 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숙박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이 개정(201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숙박시설은 3만6000동으로, 이중 약 88%인 3만2000동이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약 1003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 후 9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올해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개인은 6000여명이며 1인당 평균 44억40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주식 신고 금액이 늘어나고 가상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신고인원과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개인과 법인 6858명이 해외금융계좌에 94조5000억원이 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인원은 지난해보다 1901명(38.3%), 신고금액은 29조6000억원(45.65%) 증가했다.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전년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이듬해 6월에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신고자별로 보면, 올해 개인신고자 6023명이 26조7000억원이 해외금융계좌에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1년 전보다 1871명(45.1%), 신고금액은 10조3000억원(62.8%) 증가했다. 개인 1인당 평균 보유금액은 44억4000만원이었다.
보유금액의 상·하위 격차는 컸다. 개인신고자 상위 10%는 전체 신고금액의 68.8%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는 1인당 평균 304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하위 10%(5억2000만원)보다 59배 많다.
법인 신고자로는 835개 법인이 67조8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30개 법인(3.7%) 증가했고, 신고 금액도 19조3000억원(39.8%) 늘어났다.
올해 신고인원과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상승으로 가상자산 신고인원이 증가했고,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해외주식계좌는 1992명이 48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335명(20.2%), 금액은 24조5000억원(103.8%) 증가했다. 예·적금계좌(23조5000억원), 가상자산 계좌(11조1000억원) 등은 5조1000억원 늘어난 46조2000억원으로 신고됐다.
신고 자산별 분포는 신고인원을 기준으로 예·적금 3197명, 가상자산 2320명, 주식 1992명 순이었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주식 48조1000억원, 예·적금 23조5000억원, 가상자산 11조1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 부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등을 무기삼아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막고 화석연료를 더 이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국제 해운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넷제로 프레임워크’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에게 관세, 비자 제한, 항만 수수료로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공식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이 프레임워크는 대형 선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선박은 초과량을 상쇄하기 위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이를 “미국인에 부과한 글로벌 탄소세”라고 비판하고서는 “IMO 회원국들은 우리가 이 조치를 막기 위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구할 것이며, 우리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보복 또는 우리 시민을 위한 구제책 모색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원유 생산국들과 손잡고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려는 국제사회의 시도에 반대했다. 이때도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에 협약을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난달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이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IEA가 세계 석유 수요가 계속 성장하지 않고 5년 내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뒤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도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수단이다.
미국이 타결한 거의 모든 무역 합의에는 상대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산 원유와 가스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국은 1000억달러(약 139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사겠다고 했으며 일본이 투자를 약속한 5500억달러(약 763조원)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생산시설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미국에서 3년에 걸쳐 7500억달러(약 1040조원) 상당의 원유와 가스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합의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계획과 상충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에너지 전문가들과 유럽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에 가하는 압력의 수위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는 지구 평균 기온이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상승한 첫해로 기록됐다. 치명인 폭염과 가뭄,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처럼 다른 국가들의 기후변화 정책까지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다.
기후변화 악화를 막으려면 석유, 가스,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풍력, 태양광, 지열, 수력 같은 청정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게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혐오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각회의에서 다른 나라들이 풍력발전을 도입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난 그들이 화석연료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500억달러(약 209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 전체 설비투자 규모가 1060억달러이니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 펀드와는 별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구책이지만, 국내 제조업 위축과 일자리 감소가 ‘발등에 불’이 됐다.
한국경제인협회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60억달러를 투자한다. 지난 3월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한 투자 금액보다 50억달러 증가했다. LG·SK그룹 등도 배터리와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미국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차세대 항공기 103대 구매 등 총 826억달러의 투자 계획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370억달러짜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을 짓고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의 두 배에 이른다. 한국이 10대 경제대국에 오른 것도 수출 중심의 제조업 역할이 컸다. 그런데 미·중 경제전쟁이 격화하고, 동맹국들에까지 높은 관세와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 체제가 도래하면서 하루아침에 한국 제조업이 풍전등화 신세가 됐다. 그동안 무관세로 수출하던 기업에 15% 관세는 큰 부담이어서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그만큼 국내 생산이 줄고 고용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올 1분기 제조업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만2000개 줄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런 변화에 정부와 기업,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경제가 후퇴하고 민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대미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최근 구조조정에 돌입한 석유화학 업종 사례에서 보듯 국내 제조업체 10곳 중 8곳은 자사의 주력 제품이 시장에서 출혈경쟁을 벌이는 ‘레드오션’ 상태라고 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전체적으로 선방한 회담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최악을 면했을 뿐 문제는 지금부터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살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들이 연구·개발 센터는 국내에 두도록 유도하는 식의 미시적 정책부터, 경제구조를 바꾸고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는 거시적 정책까지 총망라하는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때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제이미 리 커티스와 린제이 로한의 ‘모녀 바디 체인지’ 소동을 그린 영화 <프리키프라이데이>는 개봉 당시 미국 내 박스오피스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2000년대 전후 영화계에서 유행하던 ‘바디 체인지’ 소재를 통해 엄마와 딸의 갈등과 화해를 유쾌하고 따뜻하게 풀어낸 작품이었다. 그리고 무려 22년이 흘러 속편이 등장했다.
27일 개봉한 <프리키프라이데이2>의 가장 큰 변화는 주인공들의 세대가 확장된 것이다. 딸과 약혼자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던 엄마 ‘테스’(제이미 리 커티스)는 성공한 심리학자이자 손녀를 둔 할머니가 됐고, 반항기 많은 락커 지망생이던 딸 ‘애나’(린제이 로한)는 싱글맘이자 팝스타 매니저로 스타 셰프 ‘에릭’(매니 자신토)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두 사람의 결혼을 극구 반대하는 애나의 딸 ‘하퍼’(줄리아 버터스), 그리고 에릭의 딸 ‘릴리’(소피아 해먼스)까지 네 여자의 몸이 뒤바뀌며 또 한 번의 결혼식 대소동이 펼쳐진다.
10대 소녀부터 30대 엄마, 60대 할머니까지 3대의 삶과 고민이 뒤섞이며 이야기는 더 풍성해졌다. 1편이 엄마와 딸의 갈등, 세대 차이와 사춘기 반항을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꾸려갔다면 2편은 단순한 갈등과 이해의 교환을 넘어 네 사람이 동시에 얽히는 관계망으로 나아간다. 모습이 바뀌는 헤프닝을 통해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는 이야기의 구조는 전편과 같지만 갈등 해소 과정은 복잡해졌고 감정은 깊어졌다.
배우들의 연기도 볼만하다. 60대의 커티스는 손녀뻘인 릴리와 몸이 뒤바뀌며 천연덕스럽게 10대 소녀를 연기하며 영화의 웃음을 책임진다. 다소 과장된 몸짓과 표정 속에 대배우의 노련함이 녹아나는 순간 여지없이 웃음이 터진다. 2023년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의 관록이 느껴진다.
린제이 로한도 눈길을 끈다. 전편에서 10대 딸과 몸이 바뀐 엄마를 연기했던 로한은 이번엔 엄마와 몸이 바뀐 10대 딸을 연기하며 또 한 번 타인의 삶을 경험한다. 그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팬들에게는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한다. 10대 딸 세대를 연기한 줄리아 버터스(하퍼 역)와 소피아 해먼스(릴리 역)는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겪는 10대 소녀이자, 각각 엄마, 할머니와 몸이 바뀐 1인 2역을 무리 없게 소화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은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는 따뜻한 감동을 충실히 담아냈다는 것이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완성된다’는 메시지는 2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한 울림으로 관객의 마음에 와닿는다.
햇살 가득한 캘리포니아의 바다, 2000년대 감성의 밴드 음악, 총천연색 LA 거리를 담은 화면도 즐길 거리다. 전편의 향수를 가진 세대뿐 아니라 처음 이 영화를 접한 이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러닝타임 110분. 12세 이상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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