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화HG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거나 여당 출신인 ‘낙하산 인사’들이 포진했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회 산하 46개 공공기관의 임원 명단을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마사회·한국해양진흥공사 등 11개 기관에서 24명의 보은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인사 유형별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캠프 관련 인사 및 측근은 10명,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및 당직자·보좌진 출신은 8명,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및 출마 경험 인사는 6명으로 나타났다. 기관으로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5명, 한국마사회·한국해양진흥공사 각 4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명, 해양환경공단 2명, 수협은행·인천항만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업기술진흥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각 1명 순이었다.이들 중 사장급 인사는 지난 8월 한...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 충돌과 갈등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건 등의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대법원은 미리 사건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공개변론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판결의 설득력과 정당성은 대법관에 의해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진행되는 논의 과정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대법원에 전원합의체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전원위원회가 있다. 두 기관의 성격은 다르지만, 인권위 결정이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근본 가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지난 7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내려온 판단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학칙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논의 ...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구조된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 A씨가 최근 의식을 되찾은 후 직속 상관의 직장 내 괴롭힘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후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경찰은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A씨의 가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는 직장 내에서 불거진 상사와의 갈등을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로 거론했다고 한다. 최근 의식을 되찾은 A씨는 대화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가 됐지만 중환자실에서 약물치료와 수술을 이어가고 있어 경과가 불투명하다.최근 A씨는 가족과의 대화에서 상관으로부터 “모멸감을 느꼈다”고 발언했다. 그는 상관인 B씨가 ‘근무 중인 과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두세 차례 했고 이후 보고서 등 업무를 문제 삼았다고 했다. 상사의 질타와 업무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우울증이 생긴 것처럼 출근하는 게 겁이 났다”고도 했다.A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동대문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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