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물가 자극·재정 부담 우려 정부, 단계적 정상화 방침세수 결손 규모 줄어들 듯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아진 데다 세수 부족을 고려해 유류세 감면 폭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ℓ당 휘발유는 42원, 경유는 41원 유류세 부담이 늘어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인하율 조정으로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42원 오른다. 경유 유류세는 ℓ당 407원에서 448원으로 41원 상승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세 부담이 142원에서 156원으로 14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정상화를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출신인 김수환 변호사를 신임 부장검사로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 변호사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달이 넘도록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변호사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신규 임용할 평검사 2명에 대한 임명제청안도 같이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한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김 변호사 임명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 내부 인사도 미뤘다고 한다.김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33기인 그는 2004년 전주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을 거친 뒤 수원지검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냈다. 2019년 5월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대표변호사로 지낸 이력도 있다.신임 부장검사와 평검사가 임명되면 수사1부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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