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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낸 불, 대형 산불로 ‘최대 징역 3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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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3-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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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실화(失火)’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와 처벌 수위가 주목된다.24일 경북경찰청과 의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은 성묘객에 의한 실화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50대 성묘객(대구 거주)이 안평면 야산을 찾아 묘지 정리를 하다 불이 번지자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황급히 산을 내려오는 성묘객들을 목격한 주민도 있다.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해당 성묘객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라이터도 발견됐다. 산불 진화가 끝난 뒤 의성군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의성군 관계자는 “실화자가 특정돼 있고 거주지 등을 파악한 만큼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관련법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감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예초기에서 튄 불똥이 원인으로 추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 증인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약 6분 만에 종료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부에 증인 채택 취소를 신청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4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51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인 내용이 기재돼있고, 구체적으로 일정이 겹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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