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불량자 ‘군검사 선 배치’ 채상병 특검, ‘복수 수사팀장’ 김건희 특검···수사 전초전 > 갤러리

폰테크 신용불량자 ‘군검사 선 배치’ 채상병 특검, ‘복수 수사팀장’ 김건희 특검···수사 전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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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5-06-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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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불량자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별검사들이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 특검팀은 수사팀에 군검사들을 먼저 배치했고,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대상인 관련 의혹들이 많은 만큼 사안별로 수사팀장을 복수로 배치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검찰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을 이첩받는 등 가장 빠른 수사 속도를 보이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채상병 특검팀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국방부에 군검사와 수사관 20여명 명단을 제출했다. 군 사망사건 등을 다루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검사와 수사관을 먼저 전면배치하려는 것이다. 앞서 군 사망사건 수사나 과거 특별검사팀에 합류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특검보로 배치하기도 했다. 류관석 특검보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군검찰의 병무비리 수사에 참여했다. 김숙정 특검보는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을 지냈고, 이금규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부터 채상병 사건의 법률검토에도 착수했다. 이 특검은 검사 파견을 비롯한 수사 준비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사건의 핵심인 ‘VIP(윤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방침’에 대해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며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에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현재까지 법무부에 파견검사 33명을 요청했다. 법률상 법무부로부터 파견검사 최대 40명을 받을 수 있어 이번 주 중으로 검사를 추가 요청할 전망이다. 민 특검은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팀에 참여하고 있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소속이었던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을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의혹이 다수인 만큼 사안별로 수사팀장을 배치해 수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게이트 사건 등 수사팀장이 다 채워지는 대로 동시다발적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검찰 수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 등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3대 특검 중에선 속도가 가장 빠르다. 사건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 석방 시점을 고려해 수사준비 기간 도중 그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특검보 인선 전부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속했던 수사검사 상당수를 파견받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넘겨받았다. 박억수 특검보가 23일 열릴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에 검찰 측으로 나선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나선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재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뒤 내란에 연루됐던 각급 군사령관들의 신병도 순차적으로 다시 확보해 수사를 해나가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가 일직선으로 오르진 않겠지만 시간을 늘려보면 한국 주식에 기회가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2일 전화 통화와 13일 서울 여의도 신영증권 본사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이 국내 증시 반등을 이끌 요인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대감에 그동안 저평가됐던 코스피 지수가 구조적 반등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다. 코스피 영향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의 상당한 위협 요인이지만 기존 주가가 올라던 흐름에 파열음을 낼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
- 4월부터 국내 증시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핵심적인 원인은.
“글로벌 공통의 요인이 있을 것이다. 주식은 개방도가 높은 자산이라 정책이 있더라도 글로벌 증시가 무너지는 등 외부 영향을 외면하기 어렵다. 글로벌 전체로 보면 관세 전쟁이 극단으로 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있고, 달러가 약해지면서 비달러 자산이 반등한 측면이 있다. 비미국 자산 중에서도 한국이 성과가 좋은 편인데, 신 정부가 출범 후 추진한 여러가지 정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가 있는 것 같다.”
- 두달 만에 20% 넘게 오르며 코스피도 ‘버블’ 장세라는 견해도 있다.
“버블은 오르는 속도와는 무관하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나 배당 등을 비교했을 때 주가가 과하게 오르면 버블이지만 지금 국내 주식은 그렇지 않다. 2007년 코스피가 처음 2000포인트를 기록한 뒤 18년 동안 40% 올랐다. 장기적으로 보면 버블로 볼 근거는 별로 없다.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이 다른 시장보다 잘 못 올랐던 이유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논의의 장이 벌어지고 본격적인 자극이 주어진다면 지수가 더 오를 수도 있다.”
- 재정 확대로 내수를 회복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국내 증시에 효과가 있었을까.
“본질은 아니지만 조금은 있는 것 같다. 성장하겠다는 건 착하게 살자는 것과 똑같다. 성장은 정책을 통해 입증해야 할 주제이지 성장할 것이란 기대로 주식을 사고판다는 것은 영향이 약한 것 같다.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은 내수다. 내수는 지금 수요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지난 정권처럼 뒷짐지고 시장에 맡겨두자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재정 확대 통한 내수 부양이) 성장 전략이라는 데에 대해선 공감하지 않지만 정부가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엔 전적으로 동의한다. 추가경정예산은 경기 하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단기 효과일 것이다. 장기적으론 증시에서 지배구조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
- 후진적인 지배구조가 코스피의 저평가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는가.
“주식이라는 건 단순히 종이쪼가리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주주들에게 잘 흘러가는 일종의 매커니즘이다. 한국 경제가 지금과 비교해 활력이 있었던 때가 1980~1990년대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한국 시장이 장기적으로 좋았던 것은 3년밖에 없다. 정치 권력이 너무 경제에 많이 개입을 하고 경제 대비 정치 우위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지배구조나 재산권을 바라보는 태도, 기업 분배가 주주 친화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배구조라는 것은 해도 좋고 안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핵심이다. 다만 지배 구조도 정부가 터전만 마련해 주는 것이지 법만으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PBR이 1배를 밑도는 코스피 저평가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가.
“주주들에게 귀속될 몫인 자기자본이 앞으로 잘 증식이 안 될 거란 걱정이 있으니 장부가치보다 저평가되는 것이다. 자본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그렇기 위해선 적당한 배당 등이 필요하다. 중요한 건 지배구조 관련 논의에서 주주환원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배당이 능사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파이를 키울 수 있다면 주주에게 배당으로 주는 것보다 그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장기 주주가치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 중요한 건 회사가 소통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점이다. 배당 드리면 좋지만 이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주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란 상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상장사들에 주어지는 것이다.”
- 올해엔 어떤 업종의 약진이 두드러졌나.
“지주회사 혹은 방산이 좋았다. 금융의 성과도 좋았다. 반도체가 아주 압도적으로 좋았던 해는 아니다.”
- 국내 증시의 추세적 상승 여부는 반도체에 달린 것이 아닌가.
“삼성, 반도체에 대한 코스피 의존도가 역대 최고가 아니다. 삼성전자가 9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내려오기도 했는데 코스피도 삼성전자처럼 주가가 반토막이 되면 3300 고점에서 1650까지 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반도체를 보면서 코스피를 말할 필요는 없다.”
- 외국인도 유입되면서 지수를 견인했다.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달러 약세가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 약세가 자신들이 직면해 있는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미국 이외 나라의 통화가치가 절상되는 흐름이 주춤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닐 것이다. 통화가치가 절상되는 나라도 불편해하지 않고 미국도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면 달러 약세는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외국인도 한국 주식을 당분간 더 살 것이라고 본다.”
- 성장률 부진 등 국내 펀더멘탈이 낮아 증시 반등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부진한 펀더멘탈은 주된 리스크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것에 펀더멘탈이 주된 요인은 아닌 것 같다. 일본 닛케이지수가 1989년 버블 당시 고점을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 깼다. 주식은 본질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잘 나누는 것인데, 일본은 과거에 쌓아놓은 부가 재평가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가) 더 나쁘다면 주가가 반영하겠지만 펀더멘탈의 잣대로 보면 지금까지 증시가 올라온 것도 잘 설명하지 못했다.”
- 중동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의 관세안도 여전히 변수로 꼽힌다.
“(중동 긴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의 상당한 위협 요인이라고 봐야한다. 다만 세상은 늘 어수선했다. 극단으로 가기보단 완화됐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 미·중 갈등의 프레임으로 관세를 봐야한다는 생각인데 미·중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갈등의 양태가 지난 4~5월 봤던 100% 관세를 물리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버틸 수 있는 내구력은 중국 권위주의적 체제가 있고 미국이 결국 비용을 다 질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다. 미·중 간 갈등은 지속되겠지만 더 나빠지기보단 수면이 잠잠해지는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 미국 이외 나라의 자산 선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 이에 따른 국내 증시의 영향은.
“구조적인 트렌드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 끊임없이 올라가는 자산은 없다. 미국의 팽창이 끝날 때 나타났던 것이 재정적자, 인플레이션, 미국의 소프트파워 약화다. 미국 주식은 2009년 이후 거의 조정 없이 올랐다. 지금은 정말 제국이 쇠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 자산 독주가 바뀌는 초기 국면일 수도 있다. 미국이 많이 무너지면 한국 주식도 같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은 덜 떨어질 것이다. 2000년 초반 10년 동안 미국 주식은 30%가량 떨어졌는데 한국 주식은 4배 올랐다. 한국 자산에 대해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
- 국내 증시의 추세적 반등도 가능할 것인가.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18년 동안 보면 연율로 코스피는 1%밖에 오르지 않은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적자를 보진 않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문제다. 지배구조는 이를 완화시킨다. 글로벌 추세와 무관하진 않겠지만 한국은 글로벌과 달리 좋아질 수 있는 하나의 탄성이 존재한다.”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전북 서해안의 주요 해수욕장들이 다음 달 초부터 차례로 문을 열고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에 나선다. 부안을 시작으로 군산, 고창까지 차례대로 개장하면서 서해안 여름 휴양지들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먼저 개장하는 곳은 부안군이다.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위도 등 5개 해수욕장이 오는 7월 4일 동시에 문을 열고, 8월 17일까지 45일간 운영된다.
부안 해수욕장은 고운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춰 매년 수많은 피서객이 찾는 명소다. 특히 격포해수욕장은 충남 대천, 태안 만리포와 함께 ‘서해안 3대 해수욕장’으로 꼽히며, 1㎞가 넘는 모래사장이 펼쳐진 모항해수욕장도 인기를 끌고 있다. 변산해수욕장은 1933년 개장 이래 1971년 도립공원, 198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서해안 대표 휴양지로 자리매김했다.
군산시는 7월 9일부터 고군산군도의 중심 섬인 선유도 해수욕장을 운영한다. ‘신선이 놀던 섬’으로 불리는 선유도는 사방이 섬으로 둘러싸여 파도가 잔잔하고, 해양 자원이 풍부하다. 백사장과 해양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 덕에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운영 기간은 8월 17일까지다.
올해 선유도 해수욕장에는 비치파라솔 100조, 구명조끼 700벌이 비치되며, 실내 샤워장 등 각종 편의시설도 무료로 제공된다. 어린이 물놀이 시설도 대폭 보강돼 미끄럼틀과 워터슬라이드, 음악분수, 광장형 그늘막(3곳) 등이 설치된다.
특히 올해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해풍, 모래, 해조류 등을 활용한 요가·모래찜질·해변 명상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주목된다. 군산시는 선유도를 단순 체험형 관광지를 넘어 ‘쉼과 회복’ 중심의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창군의 구시포, 동호 해수욕장은 7월 10일 개장해 8월 18일까지 운영된다. 두 곳 모두 한적한 분위기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가족 단위 피서객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동호 해수욕장은 4㎞가 넘는 긴 백사장을 자랑한다. 완만한 경사와 고운 모래 덕분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도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백사장 뒤로는 수백 년 된 송림이 이어져 한여름에도 시원한 그늘과 바람을 제공한다.
구시포 해수욕장은 상하면 자룡리에 있으며, 약 1.7㎞의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해수욕장 앞 1㎞ 해상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바다 낚시터인 가막도를 비롯한 여러 섬이 흩어져 있으며, 이들 섬 너머로 펼쳐지는 낙조는 장관을 이룬다.
전북도 관계자는 “피서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각 지자체와 협력해 해수욕장 운영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자연을 누리면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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