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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폰테크 주말 천둥·번개 동반한 강한 비…강풍특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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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5-06-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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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폰테크 장마전선 영향으로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 시간당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0일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 남부지방에 내리던 비가 21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이날 저녁부터 21일 오전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20~21일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일 총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50∼100㎜이다. 경기북부 많은 곳은 150mm 이상, 서울·인천·경기남부도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대전·충남남부와 세종·충남북부·충북 많은 곳은 각각 150mm 이상, 12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다.
전북 지역 강수량은 50~100mm로 많은 곳은 150mm 이상, 광주·전남북부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다. 대구·경북은 30~~80mm, 부산·울산·경남은 20~60mm이다.
수도권·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거센 비는 21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일요일인 22일에는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대부분 오전에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다. 22일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30mm, 부산·울산·경남 5~30mm, 제주도 20~60mm이다.
한편 20일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서해안, 강원산지, 제주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21일에는 동해남부북쪽먼바다, 동해남부남쪽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내려질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부중대장(26·중위)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죄의 수’에 관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가 아닌,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심은 피고인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함에 따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해당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A 중대장의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달라서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A 중대장 등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절차와 방법을 위반해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뜀 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하고,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에게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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