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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4-11-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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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데에 대해 전문가들이 ‘개악이자 퇴행’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금융계와 법조계 전문가 약 100여명은 집단 성명을 발표해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거버넌스포럼)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버넌스의 문제가 자본시장 일부 조항을 바꿔선 해결되기 어려운 뿌리깊은 문제”라며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고 밝혔다.앞서 이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전문가들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 거버넌스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봤다. 천준범 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는 “그동안 기본 원칙 없이 땜질만 하다보니 물이 새는 것”이라며 “구멍이 또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전남대학교 교내 신문인 ‘전대신문’이 제작 마감 시간을 둘러싼 갈등으로 제작이 중단됐다. 대학생 기자들은 기사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 빚어낸 편집권 침해라고 주장한다.전남대 학생으로 이뤄진 기자단은 26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1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직원 관리자인 주간교수·편집위원은 편집권과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제작 중단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내 15곳에 대자보도 붙였다.기자단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작 예정이던 전대신문 1668호가 주간교수와 편집위원의 결정으로 제작 중단됐다. 신문 제작일인 지난 15일 ‘오후 6시까지’라는 마감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주간교수·편집위원은 1666호 발행 이들 뒤인 지난 9월 23일 편집국장을 불러 이런 ‘마감 시간’ 방침을 처음 통보했다. 1667호가 제작된 10월4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아 마감 시간이 제때 지켜졌다.문제는 1668호 제작을 앞둔 이달 초 불거졌...
조국혁신당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한동훈 특검법’ 추진 요구를 환영하며 “혁신당이 발의해둔 특검법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및 그 가족 명의 댓글이 당원 게시판을 넘어 포털 뉴스 댓글에서도 수두룩하게 발견됐다”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 비방글과 내용이 거의 같아 ‘댓글부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김건희씨 문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폭로를 통해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한동훈 팀’이라 불리는 사설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수석대변인은 “때마침 민주당 내부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니 반갑다”라며 “굳이 새 법안 추진 말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해둔 특검법에 힘을 실어달라”고 밝혔다.혁신당은 앞서 당의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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