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여름휴가 당시 휴장 중이던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28일 대통령실이 ‘안보 휴가’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 골프 라운딩이 이뤄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난받을 일인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의 매주 운동했다”라고 반박해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여름 휴가중인) 8월 8~9일 계룡 구룡대(골프장)에서 운동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보 휴가가 맞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안보 휴가를 보냈다’고 발표했는데, (골프를 친 것으로 보아) 안보 휴가가 아니다”라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대통령이 8월 8~9일 운동할 때 민간인과 업자들하고 골프하신 게 아니다”라며 “영관급 실무자와 부사관들과 ...
호남권 29개 대학에 소속된 교수와 연구자 217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광주전남전북지부는 27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시국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을 우롱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이들은 “윤 대통령 취임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는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행위도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구호로 한반도를 군사적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국제분쟁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국민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경제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이들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국정농단과 부패 의혹을 규명하라는 특검법을 반복해서 거부하고 있다”며 ...
올해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후 평가)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9월에 실시되었다. 2023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중3학생의 국어 성적 중 지원이 필요한 1단계를 받은 학생들이 9.1%였다. 2018년 4.35%에서 2021년 6.0%, 2022년엔 11.3%로 증가하는 추세이다.초등학교 평가가 이루어졌던 2008년도에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5.44%였다. 당시 정부는 기초학력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창의경영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는데 2009년 840억원, 2010년 771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올 때마다 ‘행복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2019),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2021) 등을 발표했지만 기초학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그런데 교육부가 한 가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 미국의 경우 2022~2023년에 장애인 교육법(IDEA)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은 3~21세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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