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지난 8일 한 대행은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소송을 냈다.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헌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 지금껏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학계의 정설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위헌·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는 것은 사실 한 대행이 누구보다 잘 안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권한대행은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
달리던 마을버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20대 유학생을 대학생 딸을 둔 버스 운전기사가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0일 단국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3시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보정동 꽃메사거리를 지나가던 24번 마을버스에서 단국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A씨(20대)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A씨가 ‘쿵’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진 순간 버스 운전기사 이시영씨(54)는 곧바로 버스 운행을 멈춘 뒤 A씨를 향해 뛰어가 상태를 살폈다. 동시에 근처에 있던 다른 승객은 A씨를 바로 눕혀 기도를 확보했다.응급처치가 가능한 동네 병원 앞에 버스를 세운 이씨는 A양을 업고 뛰기 시작했고 처음 의식을 잃은 지 3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단국대 학생들도 힘을 보탰다. 학생들은 A씨의 목을 받치고 차가워진 손발을 주무르며 병원 이송을 도왔다.A씨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돼 2~3시간만 의식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
한국에 부과된 25% 상호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기 위해 미국과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한 정부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협상 카드’로 활용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미국에 참여를 시사하는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종합적인 협상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조기대선을 앞둔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업 참여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대미 협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전화통화에서 미국 알래스카 LNG 사업을 먼저 언급한 쪽은 한 권한대행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 28분간 통화한 직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훌륭한 통화를 했다”면서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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