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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상위노출 입법조사처 “청소년 흡연 막으려면 전자담배도 연초처럼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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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6-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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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상위노출 입법조사처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담배를 연초 담배와 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1일 발간된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에는 이 같은 의견이 담겼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담배사업법의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보고서는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담배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세 차례 논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자동판매기 규제를 적용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무인 매장에 신분증 도용 방지 기술을 갖춘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청소년보호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 시에는 전자담배 원료 제조 과정에서 감미료나 향료 등을 첨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많은 청소년이 가향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에서 합성니코틴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고 향료 첨가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졌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담배 제품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를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전국 7개 교대와 3개 대학 초등교육과 정시 합격생의 절반 가량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능 수학 선택과목인 미적분과 기하는 주로 이과생들이 응시하는 과목이다.
종로학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7개 교대와 제주대·이화여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정시 합격생의 56%가 수능에서 이과 과목으로 여겨지는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을 선택했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정시 합격생의 93.9%가 수학 미적분 혹은 기하를 선택했다. 경인교대 (70.8%), 대구교대(67%), 이화여대 초등교육과(62%)에서도 수학 미적분 혹은 기하를 본 정시 합격자들이 절반을 넘어섰다.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정시 합격생 비율은 수도권 대학에서 더 높았다. 서울과 경인권 2개 대학(경인교대·이화여대)의 정시 합격자 10명 중 7명(70.1%)이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했다. 반면 비수도권 8개 대학에선 53.1%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이과생으로 분석됐다.
종로학원은 미적분과 기하가 주로 이과 학생들의 수학 선택과목인 점을 감안하면 교대에 이과생들이 대거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합수능 체제에선 수학이 공통과목인 수학1, 수학2와 선택과목인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로 나뉜다. 선택과목 중 확률과통계는 주로 문과생이, 미적분과 기하는 이과생이 택하는 과목이다.
종로학원은 “통합수능에서 미적분과 기하는 원점수가 같더라도 확률과통계에 비해 표준점수가 높게 형성된다”며 “표준점수의 차이가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는 정시 합객생들의 수학 선택과목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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