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김윤덕 국토부 장관 “토허구역 확대 지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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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아파트값과 관련해 “상당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시장에선 정부가 조만간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 강남 3구, 용산구와 달리 규제에서 벗어난 서울 마포·성동구와 경기 과천·분당 등지에 매수 수요가 쏠리며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김 장관은 “추석 전에 (집값 상승과 관련해) 일정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발 빠르게 단발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국 후과를 많이 남겼다”며 “그보다는 차분하게, 종합적인 면을 두루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협업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패턴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나가는 게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며 “(세제 개편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단건으로 발표하기보다는 주택 관련 금융·세제·공급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김 장관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9·7 공급대책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노후 청사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도심복합개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주택 공급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미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과거에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에 관해서는 “(공사 기간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원래의 84개월을 고수해 바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과잉진료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상급종합병원도 병원에 따라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민간병원이 공공병원보다 약 1.4배 높았다. 진료비가 저렴하고 의료의 질이 좋은 병원으로 화순전남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7곳이 꼽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45곳의 비급여율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1∼2023년 3년간 45개 병원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합계액은 약 65조2000억원이었고, 이 중 비급여 진료비는 8조4000억원가량으로 12.8%를 차지했다. 민간병원(33곳)의 비급여율은 13.8%로, 공공병원(12곳) 비급여율인 9.9%보다 3.9%포인트 높았다.
비급여 비율 상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으로, 평균 비급여 비율은 16.5%였다. 비급여 비율 1위는 서울 경희대병원으로 3개년 평균 비율이 21.5%였다. 그 다음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7.5%),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17.4%), 고려대 안암병원(16.4%), 강북삼성병원(16.3%) 순이었다.
비급여 비율이 가장 낮은 병원은 강릉아산병원·경북대병원(7.1%)으로, 경희대병원의 3분의1 수준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대병원(7.7%), 단국대병원(7.9%), 충북대병원(8.0%), 순천향대 천안병원(8.0%) 순이었다.
경실련과 김 의원은 의료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병원들의 표준화 사망비(HSMR)와 진료비 고가도 등의 지표를 이용해 분석했다. 표준화 사망비가 낮을수록 의료의 질이 높고, 진료비 고가도 지표와 비급여율이 낮을수록 진료비는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사망비가 낮고 진료비가 저렴한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7곳이었다. 반면, 가장 사망비가 높고 진료비가 비싼 병원은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3곳이었다.
경실련과 김 의원은 현행 비급여 공개제도가 제공하는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짚기 위해 이 같은 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환자의 병원 선택을 돕기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나, 대상이 적고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가격 관리 제도가 부실한 상황에서, 우선 병원별 비급여율과 진료비 고가도지표, 사망비를 공개해 비용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 병원의 사망률 수준은 수도권의 ‘빅5’ 병원에 버금간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환자 쏠림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정보공개는 병원이 의료 질 향상에 나서도록 할 뿐 아니라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막고 지역의료 붕괴를 완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브로커 김모씨 등을 이번 주 중에 줄줄이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29일 권 의원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를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권 의원, 김 전 부장검사, 김씨,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을 이번 주 중에 줄줄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장 구속 기간인 ‘20일’이 끝나는 시점이 추석 연휴 중인 만큼 연휴가 시작하는 다음달 3일 전에는 기소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한 총재 등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나 추가 현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더 늘지 주목된다.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면서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더 높은 양형기준을 갖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브로커 김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청탁하면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던 김 서기관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서기관의 또 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 23일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그는 지난 26일 조사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조사를 몇 시간 앞두고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 총재 측은 “26일 오전에 의사 진료가 있었고 오후에 출석하려고 했지만 서울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이 없다고 거부했다”며 “한 총재 건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에선 권 의원에게 1억원 외에 추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을 지원한 혐의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 측은 조만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 총재의 최장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특검 관계자는 “한 총재의 1차 구속 기간 만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연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권 의원도 오후 2시부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 전 검사 공천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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