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줄곧 ‘불법’이라며 주장해 왔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새벽 취재진과 민간인을 폭행하고 법원을 습격한 데 대해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든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2차, 3차 계엄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영장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 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게 답변하셨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범’(2차 계엄) 위험성을 제시한 데에 대해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분명히 설명했다”며 “재범이란 2차, 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의 해제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 2차, 3차 계엄할 것 같으면 군을 철수시킬 리가 없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심사를 열어 6시50분 종료했다. 휴정 시간 20분을 제외하면 4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3...
경상남도기록원은 지난해 산청군 기록물 수집에 나서 주민이 50년간 쓴 일기 등 기록물 194건을 찾았다고 16일 밝혔다.경남기록원은 1872년 산청·단성현 지방지도, 1980년 산청군 방언 녹취자료, 결혼식·졸업·장례 사진, 마을 회의록, 임야대장, 산청군지, 경남도민증, 학교설립 인가서 등 다양한 기록물을 확보했다.수집 자료들은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1946년 양공 공민학교 설치 인가서’는 기존 경남도 기록물에서 찾을 수 없는 해방 이후 군정장관 질레트 대령(1946년 1월), 김철수 지사(1947년 1월)의 이름과 직인이 있어 중요한 기록적 가치가 있다.50년간(1965~2014) 한 개인이 쓴 일기장 49권, 1950년대 산청 단계지역의 물레방아실 사진은 산청의 역사와 생활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조선말 조선시대 관직을 익히게 해주는 놀이인 ‘승경도’라는 기록물은 산청의 선비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자료이다.김종선의 사진(영상)기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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