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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거래방법 이란 장관 “미·이스라엘 침략 반복시 복구 불가능한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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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8-0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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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거래방법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만일 침략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더 단호하게,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대응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엑스(X)에서 “7000년 문명의 풍요로운 문화를 가진 이란은 위협과 협박의 언어에 답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굴복하지 않으며 오직 존중에만 화답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요구한 우라늄 농축 포기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재차 못박은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이날 “이란이 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손가락을 흔드는 것보다 더 빨리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의 발언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아라그치 장관은 “100만명 이상의 이란 국민이 20%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테헤란의 미국산 연구용원자로에서 생산된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필요로 한다”며 “원자력발전소 연료 공급을 위한 농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생명을 구하는 평화적인 국내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의 결실을 단지 외국인들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국 간 핵협상은 지난달 이스라엘과 미국이 잇따라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이후 중단된 상태다. 아라그치 장관은 다만 “군사적 선택지는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됐지만 협상을 통한 해결책은 작동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부산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일원에서‘제21회 일광낭만가요제’가 열린다.
올해 21회를 맞는 일광낭만가요제는 기장군 출신의 가수 최백호의 인기곡‘낭만에 대하여’에서 이름을 따온 가요제이다. 개인, 문화단체(동아리)가 참여하는 아마추어 가수들의 축제이자 기장군을 대표하는 여름 행사 중의 하나이다.
이번 가요제는 지난 27일 예심을 거쳤으며 8월 1~2일 양일간 가요제 예선이 진행된다. 3일에는 가요제 본선 무대가 펼쳐지며 대상·금상·인기상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올해는 ‘제27회 기장갯마을축제’와 연계해 개최된다. 축제기간 내내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만날 수 있다. 맨손고기잡이, 후릿그물당기기, 가족과 함께 진행하는 조약돌 찾기 행사 등으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진다.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일광낭만가요제추진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일광낭만가요제는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활기찬 무대와 다채로운 행사가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 흉기 휘둘러 시민에게 붙잡힌 남성…‘스토킹’에도 검찰은 ‘잠정조치’ 기각했었다
[플랫] 3차례 신고한 ‘스토킹’…살해 막지 못했다
잇따라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강력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이 최근 ‘스토킹 위험성 평가 관리’(SAM)라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해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외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는 SAM은 지난 6월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자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SAM은 스토킹 자체의 특성과,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각 10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이 종합해 평가한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해 과거·현재·미래 시점에 스토킹 위험성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 결과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SAM의 평가 지표를 보면 위험한 스토커의 윤곽이 그려진다. 우선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미행·접근하거나, 위협·협박하는 행동 등이 있었는지 본다. 스토킹이 얼마나 반복되고 심각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전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한 집착적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행위라 더 위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해자의 특성 분석도 범죄가 커질 위험성을 가늠하는 요소다. 과거 폭력·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
SAM은 피해자의 취약성도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이 스토킹을 더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압적 통제’부터 ‘교제폭력’으로 보는 호주, 젠더폭력의 ‘공적 개입’ 강조해”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 번외편]
스토킹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비일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신고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거나, 가끔 연락을 받고 가해자와 만나는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 어렵다. 이런 취약성이 스토킹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위험성과 결합하면 스토킹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할 수 있다.
SAM에 따르면 스토킹은 ‘관계 자체가 폭력’이다. 특히 결혼·동거·데이트 등의 친밀했던 관계에서는 더 위험한 범죄로 전환되기도 한다. 2017~2022년 스토킹 관련 판결문 264건을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한 31건에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건수 대비 법원 결정률이 40.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도 많다.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하는 일에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AM 국내 타당성 검사에 참여한 서종한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전문가들이 조기에 재범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현재 전국에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설립함으로써 평범한 시민에게도 법조인이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자고 제안한다.
1993년 창립된 참여연대는 다양한 감시센터를 운영했고, 그중 사법개혁센터는 권위주의적 법조 양성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공론화했다. 안경환, 한인섭 교수 등 서울대 법대의 개혁적 교수들과 민변 변호사들이 이를 주도했으며, 그 핵심은 ‘사법 낭인(浪人)’의 양산을 막고 실무 역량을 갖춘 법률가를 길러내는 데 있었다. 나도 참여연대 임원이어서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 구상은 처음에는 제도화되지 못했으나, 1998년 대선을 거치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마침내 참여정부의 국가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는 새로운 로스쿨이 또 다른 엘리트 독점 기제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고시 특권’을 없애려던 제도가 자칫 일류대와 중상층 자녀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다행히 노무현 정부 말기 로스쿨 제도 설계에는 사회통합전형 20% 의무화, 장학금 확대, 그리고 SKY 법대의 정원 제한과 지방대 정원 배분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서울 15개, 지방 10개의 로스쿨 체제가 출범할 수 있었다. 그나마 공공적 시선이 제도 설계에 관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20년 지나…다시 드러난 장벽
그러나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또 다른 보완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사법시험이 낳았던 고시 낭인의 폐해는 줄었을지 몰라도, 로스쿨 역시 새 장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 입학생 2156명 가운데 SKY 출신이 절반을 넘었으며,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의 91% 이상이 SKY 출신이었다. 최근 신규 검사 76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2명(15.8%)으로 최다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방 로스쿨 합격생의 3분의 2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며, 한 특정 지방 로스쿨 등록생의 86.7%가 서울·경기·인천을 주소지로 두고 있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된 336명 중 61명(약 18.1%)이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이었다. 2014년 기준,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153명 중 72명(약 47.1%)이 외국어고, 과학고, 자사고 출신이었다는 통계도 있다. 현재 서울 15개, 지방 10개의 로스쿨 사이에도 합격률이 87%에서 29%까지 크게 벌어져 있다.
로스쿨 합격생 중에서 상위대학들의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뿌리 깊은 편중은 이어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진 지금, 우리는 법조인의 다양성을 확보할 새로운 시스템을 논의해야 한다. 국가가 공인하는, 그래서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는 특권적 자격증은 일종의 ‘신(新)자산’이며, 이의 배분은 주기적이고 공적인 검증과 조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 6월25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로스쿨은 금수저만 다닐 수 있다,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까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대선에서도 당시 이 후보가 이를 언급한 적도 있다. 로스쿨이 음서제(蔭敍制)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치열한 문제의식에 나는 공감한다. 그러나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살리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그중 하나가 ‘방송통신대 로스쿨’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기반 교육을 통해 문턱을 낮추고, 간소화된 전형과 저렴한 학비로 다양한 계층이 법조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된 새로운 시대적 조건 위에 서 있으며, 로스쿨이 중상층의 학교가 아니라 중하층의 학교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원래의 문제의식을 강화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미 2017년 국회에서는 박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22인이, 2021년에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독점화 사회구조에 숨통 틔워야
수명이 늘고 직업이 빠르게 바뀌는 인생다모작 시대, 법학은 다른 전문영역과 시너지를 내기 좋은 학문이다. 외과 의사처럼 나이 들어 새로 시작하기 어려운 전문직과 달리, 변호사는 기존 직업 경험을 살려 제2의 경력을 설계할 수 있다. 이미 로스쿨 신입생의 약 40%는 직장 경력을 지녔으며, 그 배경은 공무원, 회계사, 의사 등으로 다양하다. 방송대 로스쿨은 이 흐름을 더욱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물론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 과잉 공급이나 새로운 ‘방송대 로스쿨 낭인’의 탄생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정원 규제, 응시 제한, 변호사시험이라는 병목 구조를 통해 이 문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독점화로 응고되는 사회구조에 숨통을 트는 일이다. 사회는 본질적으로 독점화의 경향을 지닌다. ‘1인 1표’의 민주주의는 기성 독점 체제와 부단히 싸우며 평등으로 나아간다. 우리 민주주의는 권위주의하에 고착된 기득권 구조를 탈(脫)독점화하며 발전해왔다. 이제 로스쿨 제도 역시 점검할 때다. 김대중 정부의 벤처 정책이 대기업 중심 경제에 작은 균열을 냈듯, 방송대 로스쿨은 로스쿨 시장의 독점성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
나는 성급한 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대개혁에 대한 열망이 고조된 지금 방송대 로스쿨을 하나의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는 사회적 숙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25개에서 26개 로스쿨로의 확대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법률가 양성의 저변을 넓히고 민주주의의 숨통을 틔우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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