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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작곡 “장애인 접근권 침해하는 국가, 중대범죄 가해자”···소송 나선 ‘김순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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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8-0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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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작곡 “내가 김순석이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하라.” 장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 접근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김순석들의 대한민국 정부 상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장애인 접근권 미보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장애인 200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휠체어 이용자 고 김순석 열사가 “서울 거리에 턱을 없애달라”는 말을 남기고 숨진 지 41년 만에 제기됐다. 김 열사는 1984년 인도의 턱을 피해 차도에서 보행하다가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로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는 ‘우리는 왜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건너갈 수 없는 횡단보도, 들어갈 수 없는 식당과 화장실, 우리가 살 땅은 어디입니까’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회견은 오후 3시30분 시작 예정이었으나 40여분 지연됐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회견 참가자 수십명이 국정기획위 인근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 내렸지만 지상으로 운행하는 엘레베이터가 한 대뿐이었기 때문이다. 경복궁역에서 국정기획위까지는 도보로 9분 거리다. 김준우 서울자립생활센터 대표는 “경복궁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더워서 물을 사고 싶었다. 편의점이 있었지만 경사로가 없어 들어갈 수 없었다”며 “그림의 떡이 아니고 ‘그림의 물’이었다”고 말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휠체어 이용자들은 여전히 동네 슈퍼, 편의점, 약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어렵다. 많은 소규모 점포에 경사로나 장애인 출입구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 때문이다. 이 시행령은 소매점의 바닥 면적(50㎡ 이상 1000㎡ 미만)과 건축 시기(2022년 5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예외를 뒀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을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국가가 장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접근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장기간 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소규모 매장 운영자의 현실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전장연은 “소규모 소매점을 대부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안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린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차별과 폭력은 중대한 범죄’라고 얘기했다”며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하는 정부도 중대 범죄 가해자”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의 발인 전동휠체어가 모든 곳에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고싶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현장에서 잇단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전국의 모든 공사현장에서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작업을 무기한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하게 공사현장의 사망사고를 질타하자 7시간만에 대표이사가 나서서 고개를 숙인 것이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29일 오후 인천 송도 본사에서 사과문을 통해 “어제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를 언급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사망사고가 잦은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 사장의 이날 담화문은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생중계된 지 7시간만에 긴급하게 나왔다.
이날 단상에 올라 고개를 숙인 정 사장은 “회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이어,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원점에서 잠재된 위험요소를 전면 재조사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생업을 위해 출근하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안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어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올해 포스크이앤씨 시공현장에서는 사망사고만 4번 발생했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와 전날 사고까지 총 4명이 사망했다.
정 사장은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내 대표적인 ‘야행 명소’ 10곳을 선정했다. 감성과 체험을 결합한 야간 콘텐츠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 28일 선정평가위원회를 열고 도내 8개 시·군에서 접수된 20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야간관광 매력도와 접근성,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2025 전북 야행명소 10선’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선정된 명소는 △군산 근대문화유산 △군산 은파관광지 △익산 왕궁리 유적지 △정읍 정읍사 달빛사랑 숲 △남원 광한루 야경공연 △무주 남대천 별빛다리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 △고창읍성 △부안 변산해수욕장 △부안 청림천문대 등 총 10곳이다.
군산 근대문화유산 일대는 옛 군산세관 등 근대 건축물에 미디어파사드를 입혀 새로운 야경 명소로 변모했다. 무주 남대천은 미디어아트와 별빛다리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하고 있다.
고창읍성은 1.6㎞에 달하는 성곽길 전체에 조명등을 설치해 야간 산책 명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부안 변산해수욕장은 해변 조명 아래 비치 펍(beach pub) 콘텐츠를 운영해 매년 여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무주와 부안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야간관광 진흥도시’로 지정돼 전북도와 함께 본격적인 콘텐츠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의 밤을 즐길 수 있는 야간 관광 브랜드를 육성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 있던 것 사실이었다”면서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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