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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권게임기 [단독]김건희 특검 “통일교 측, 권성동에 억대 불법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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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8-0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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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권게임기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을 1억원대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해외에서 불법도박을 벌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정보를 흘린 것으로 파악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씨 진술 등을 토대로 윤씨가 한 총재 등 통일교 고위인사들과 공모해 2021~2024년 통일교의 여러 프로젝트·행사 등과 관련해 권 의원과 전씨,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윤석열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하고, 권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가 구속되면서 권 의원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통일교와 함께 권 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영장에 권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2021~2024년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적었다. 특검팀은 조만간 권 의원을 불러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게 된 경위와 통일교 측의 청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씨는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자 메시지로 물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다만 권 의원은 당시 당 대표 출마를 준비하다가 포기했다.
특검팀은 또 경찰이 2022년 한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미국에서 600억원대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무렵 윤씨가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권 의원이라고 윤씨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당시 윤씨는 통일교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윤핵관이 알려줬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수사 진행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윤씨에게 적용했다. 특검팀은 구속 하루 만인 이날 윤씨를 불러 조사했다.
권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 기사가 나간 뒤 페이스북에 “제가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과 결백을 분명히 밝히겠다. 반복되는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평이나 신간 리뷰를 쓸 때면 종종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할 때가 있다. 야구 관련 책을 소개할 때는 야구광 아들 이야기를, 불평등 관련 책을 소개하면서는 국민학교 시절 ‘가정환경 조사서’에 ‘중산층’이라고 썼던 기억을 소환했다. 일필휘지(一筆揮之)로 천의무봉(天衣無縫)의 글을 쓸 수 없으니,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끌어보려는 심산이다. 시시한 내 개인사와는 달리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내면서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들이 있다. 세상 끝날에도 누군가는 읽고 있을 <노인과 바다>는, 쿠바에 머물며 만난 한 어부의 이야기에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상상력을 불어넣어 완성한 작품이다. 낚시광이었던 헤밍웨이는 그 어부와 자주 바다에 나갔다. <노인과 바다>는 타인의 이야기와 자신의 경험을 증폭시켜 완성한, 일종의 자전적 소설인 셈이다.
헤밍웨이가 타인의 이야기를 자기화했다면, 202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는 모든 작품에 ‘자기 이야기’만을 담았다. 글을 쓰는 그의 마음가짐은 오직 하나였는데, 바로 “경험하지 않은 것은 쓰지 않는다”였다. 노동자 출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남자의 자리>는 양반이다.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단순한 열정>은 연하의 외국인, 그것도 유부남과의 불륜이 주요 소재다. <빈 옷장>에는 스무 살 나이에 경험한 불법 낙태 수술이 등장한다.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쉬이 고백하기 어려운 일들을 아니 에르노는 지극히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이유가 있다. 개인의 경험은 사적 기록을 넘어 사회적·문화적 변화 속에서 의미를 갖는 집단적 경험의 일부라고 믿기 때문이다.
프랑스에 아니 에르노가 있다면, 한국에는 박완서 선생이 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등 대개의 작품에서 조곤조곤 풀어낸 선생 삶의 궤적은,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이 걸어온 파란만장한 역사 그 자체다.
아르헨티나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카밀라 소사 비야다는 <나쁜 여자들>에서 시대 변화와 함께 도드라진 사회 문제들을 예리하게 풀어낸다. 작가는 트랜스젠더 여성임을 숨기지 않는다. 그의 시선에 포착된 주인공은 도시 외곽에서 생존을 위해 몸을 파는 성적 소수자 ‘트라베스티’(남미에서 여장 남자를 이르는 말)들이다.
세상은 이들을 외면했고,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어 했다. 세상의 냉대와 모진 차별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럼에도 트라베스티들은 ‘함께’를 고집했다. 중심에 대모 엔카르나가 있었다. 엔카르나는 하수구에 버려진 아기를 데려와 씻기고 먹이고 세례명까지 붙여주었다. “그녀의 눈 속에 반짝이는 빛.” 엔카르나는 물론이고 트라베스티들도 “그 애와 함께 있을 때면 매번 각자의 반짝이는 빛”을 되찾았다. ‘함께’함으로써 그들은 빛났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딜 수 있었다. 작품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오가지만, 자기만의 이야기를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갔다는 점에서 이 작가는 아니 에르노와 박완서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모든 사람이 자전적 소설을 쓸 수는 없지만, ‘자기 이야기’ 하나쯤은 가슴속에 품고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삶이 고단할 때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행복한 순간들을 더욱 충만하게 해준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찾아내 벼리는 일은, 흑과 백만이 존재하는 듯 보이는 세상을 ‘총천연색’으로 물들일 수 있다. 자기만의 이야기를 찾는 시작점은 무엇일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슬쩍 위에 언급한 문학 작품들을 손에 잡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을 듯하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주요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국무위원 중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건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다.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해 어떤 사법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세 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중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이 밖에 중요 임무에 종사했을 때’에 해당한다. 우두머리죄 다음으로 형이 무겁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불법계엄 실행을 막지 않고 적극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법상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봤다.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하던 국회 등을 봉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내란죄를 보면) ‘지휘하거나’라는 말이 있다”며 “본인의 지휘 행위가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의해 이뤄졌으면 (내란죄) 공동공모정범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히 강추위였던 계엄 당시 실제로 지시가 이행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관장하는 사무를 하는 부처”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지, 이 전 장관만 적용하는 선에서 그칠지도 주목된다.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란 의혹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계엄 관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특검팀이 나머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을 조사한 뒤 계엄 관여도를 구분해 구체적인 혐의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구속영장에서는 빠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의혹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31일부터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정 요건이 엄격하고 지정 절차가 길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이 발생하거나, 주요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10% 이상 구조조정을 할 계획 등이 발생한 지역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되 지역 고용 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지원받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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