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형웹게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당시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사건기록 회수 등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김 단장을 상대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9시9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사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결정한 부분이고 후배 군 검사들은 묵묵히 저를 따라줬다”며 “오늘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모든 책임 질 일은 제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무단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왜 통화했는지, 이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는 “조사에 임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만 말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당시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의 기록 회수 과정이 ‘이첩 방해’ 행위로, 사실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준한다고 판단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2023년 8월2일 이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김 단장에게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의 총 책임자이다. 군 검찰은 2023년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단장은 이 무렵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고석 변호사와 통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고 변호사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수사 국면에서 통화한 사유도 이날 조사에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실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조 전 실장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29일, 지난 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오전 9시29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조 전 실장은 ‘대통령이 기록회수를 직접 지시했나’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 받고 격노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성실하게 조사에서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특검은 이날 조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7~8월 당시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추궁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30분에는 박 대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염보현 군검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염 검사는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도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박 대령은 해당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보고 염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염 검사를 상대로 당시 구속영장을 작성한 경위와 문건에 허위사실에 준하는 내용들이 담긴 이유 등을 물을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작성한 정황을 문서 편집 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어떤 식으로 분담했는지, (영장 내용 중) 허위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당시에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논의할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는 11일(현지시간) 긴급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 EU 주요국은 회담 개최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AFP 통신 등 외신은 EU 외교장관들이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미·러 정상회담 전 ‘다음 단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회의에는 우크라이나 측 대표도 참석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이 15일로 예고된 가운데 회담 결과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사전 조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회담 ‘패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종전 합의의 일환으로 ‘영토의 일부 교환’을 언급하면서 반발이 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은 땅을 점령자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감을 표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할지 여부는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옳다. 미국은 러시아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압박할 힘이 있다”면서도 “미국과 러시아 간 모든 합의(deal)에는 우크라이나와 EU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전체의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칼라스 대표는 이어 “국제법은 명확하다. (러시아에 의해) 일시적으로 점령된 모든 영토는 우크라이나의 것”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 힘을 실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 주요국이 미·러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에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유럽과 우크라이나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전날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 주재로 영국에서 긴급 회동해, 회동에 참여한 JD 밴스 미국 부통령에게 유럽이 반드시 종전 해법 논의에 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이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되는 ‘하락 거래’ 비중이 커졌다. 고강도 대출 규제 영향으로 위축된 매수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11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은 상승 거래 비중이 줄고 하락 거래 비중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거래 비중은 44.4%로 전월(46.5%) 대비 2.1%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하락 거래 비중은 38.4%에서 41.8%로 3.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이런 흐름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아파트의 지난달 상승 거래 비중은 45%로 전월(48.1%)보다 3.1%포인트 줄었다.
반면 하락 거래 비중은 35.1%에서 39.2%로 4.1%포인트 커졌다.
서울은 상승 거래 비중이 53.2%에서 51.1%로 감소했다. 하락 거래 비중은 30.4%에서 34%로 높아졌다.
비수도권에서는 상승·하락 거래 비중이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7월 비수도권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44%, 하락 거래 비중은 43.5%로 6월(상승 44.1%, 하락 43.1%)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6·3 대선 전후 아파트값이 크게 들썩인 세종시는 비수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하락 전환 폭이 컸다. 7월 세종시 아파트의 상승 거래 비중은 41.7%로 전월(48.9%) 대비 8.2%포인트 감소했다. 하락 거래 비중은 35.4%에서 45.2%로 9.8%포인트 늘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랩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 6·27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 영향이 서울·경기 지역에 주로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상승 거래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은 시장 심리 위축 신호일 수도 있지만, 공급 불안심리 때문에 실제 가격 조정폭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했다.
알자지라 알샤리프 기자 등 5명이스라엘 ‘무차별 공습’에 희생
군 ‘하마스 세포 조직 연계’ 주장국제기구 “가담 증거 전혀 없어”
“나는 온갖 형태의 고통을 겪었고 수차례 상실을 맛보았지만 진실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데 한 번도 주저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침묵을 지킨 자들, 우리의 죽음을 묵인한 자들, 1년 반 넘게 이어진 학살 속에서도 이를 멈추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들의 행태가 알라 앞에서 증거로 남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1일 새벽(현지시간) 알자지라 기자 아나스 알샤리프(28)의 엑스 계정에 그가 죽음에 대비해 생전에 작성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올라왔다. 알샤리프는 전날 가자지구 가자시티 알시파 병원 밖에 설치된 취재용 천막 안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가자지구 당국과 알자지라는 전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알샤리프를 포함한 기자 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크레이케와 카메라맨 이브라힘 자헤르, 모하메드 누팔, 모아멘 알리와가 사망했다. 알시파 병원 관계자는 그 밖에 2명의 사망자가 더 있다고 밝혔다.
알자지라는 알샤리프를 “가자에서 가장 용감한 기자 중 한 명”이라고 칭하며 이 공격은 “가자 점령을 앞두고 필사적으로 침묵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알샤리프가 하마스 세포 조직의 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스라엘과 민간인 군부대에 대한 로켓 공격을 주도했다”며 공습 정당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군은 알샤리프를 하마스 소속 기자 6명 중 한 명으로 지목했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압수한 문서라며 소속 대원의 명단, 급여명세서 등을 공개했는데 목록에 해당 기자들의 이름과 일치하는 성명이 적혀 있었다.
이에 알샤리프는 “나는 정치적 소속이 없는 언론인이다. 내 유일한 임무는 현장에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보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치명적인 기근이 가자지구를 휩쓸고 있는 이 시기,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점령군(이스라엘군)의 눈에 위협이 됐다”고 덧붙였다.
모하메드 모와드 알자지라 편집국장은 알샤리프가 공인된 기자로 “가자지구 상황을 세계에 알리는 유일한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은 지난달 “이스라엘군이 북부 가자시티에서 알자지라의 마지막 생존 기자인 알샤리프를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함마드 셰하다 유로메드 인권 감시단 분석가는 “알샤리프가 적대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그의 일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국제 언론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래 186명의 언론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특히 알자지라를 “하마스의 대변자”라 부르며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알자지라에 해당 지역 방송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사무실을 폐쇄한 뒤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알자지라 방송 사무실을 급습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알자지라 기자 이스라일 알굴과 카메라맨 라미 알리피가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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