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부동산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가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항명혐의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김동혁 검찰단장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법원에서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까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은 고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경로가 아닌지 의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023년 8월30일 김 단장과 고 변호사가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통화 시기는 군검찰이 박 대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때를 전후해 여러 번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2023년 9월1일까지도 고 변호사와 김 단장의 통화가 여러 차례 이어진 정황도 확보했다. 당시 민간인인 고 변호사가 김 단장과 수차례 통화한 것을 두고 군검찰의 박 대령 영장청구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박 대령은 당시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이 다수 적시돼 있다며 해당 청구서를 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염모 군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고 변호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폭넓게 관여돼 있다고 본다. 고 변호사가 국방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 회수 과정이나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재검토 과정에도 개입돼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특검 등에 따르면, 고 변호사는 군검찰이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한 다음 날인 2023년 8월3일 오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한 차례 통화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2023년 8월 13~14일에는 김 단장과 통화했다고 한다.
특검은 오는 13일 김 단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의 주요 국면마다 고 변호사와 통화한 이유 등을 질의할 전망이다. 같은 날 예정된 염 검사 조사에서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구속영장을 작성한 경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에서 고 변호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해왔다. 특검팀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고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고 변호사는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 답변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고 변호사에게 박 대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점인 2023년 8월30일부터 9월1일 무렵까지 김 단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를 추가 질의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에서 다음주 초 정도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50억원이라는 반론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지 10억원이 안 된다고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0억원 의견을) 국회에서 전달했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다시 검토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50억원으로 가야 한다는 이론도, 10억원으로 해야 된다는 이론도 아주 탄탄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가지수가 급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추가 개정안 등의 8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해선 “검찰개혁 4법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려면 그전에 다른 법들은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 조치된 뒤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선 “아무리 봐도 불이 생각보다 크게 났는데 물로 끌 수 있는 불이 아니었다”며 “불은 불로 끄기 위해 핵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6대6 동수로 구성하는 데 합의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로 남겨두겠다”며 “최악인 경우라도 민주당 의원을 지키는 것이 당 이익을,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일부 당원 또는 국민들 민심과 달랐기 때문에 국회법을 바꾸는 단계까지 생각한다”며 “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8)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5시10분쯤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특검팀은 곧바로 김씨의 소지품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씨는 횡령 금액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공항을 떠났다. 김씨는 오후 7시18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앞에 도착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저는 무구하고 떳떳하며 어떤 부정, 불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는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으로 대기업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특검팀은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대가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4개 계열사를 통해 35억원을 투자한 HS효성은 계열사 신고 누락, 오너 일가의 계열사 지분 차명보유, 탈세 등 의혹을 받고 있었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김씨 측에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씨가 응답하지 않자 특검은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음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여권 무효화 절차가 시작됐고, 오는 13일 김씨의 여권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특검은 여권 무효화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도 착수했다.
특검 측 관계자는 김씨가 자진해 귀국했는지 묻자 “김씨가 일방적으로 귀국에 조건을 달아서 언론에 입장을 전달해왔다”면서 “여권 만료가 내일이라 어떤 상황에서 귀국을 결정했는지는 당연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특검에 출국 금지된 아내 대신 다른 가족이 베트남으로 오면 귀국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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